국무총리실, 반환 미군기지 지장물 이용 조정으로 예산절감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1.07
- 조회수 : 8737
국무총리실, 반환 미군기지 지장물 이용 조정으로 예산절감
- 국방부는 지장물 철거 비용 15억 절감하고
부산시는 지장물 무상활용 가능해져 -
□ 국무총리실(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은 부산광역시 소재 하야리야 반환미군기지내
지장물(건물, 수목)을 철거하지 않고, 부산광역시에서 문화·역사 공원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2011.1.5)를 통해 합의·조정하였다.
□ 당초 국방부는 하야리야 반환미군기지를 부산광역시에 매각하기에 앞서 2010.12월
부터 2011.11월까지 140억원을 투입하여 재산가치가 없는 건물 338동, 수목 4,717주
등의 지장물을 철거할 계획이었다.
□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는 하야리야 기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문화·역사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국방부가 철거하기로 한 기지내 지장물중 일제시대 경마장,
일본군 주둔건물, 미군건물 등의 40동과 우량수목 1,500주를 역사적 유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거하지 말고 부산시에 넘겨달라고 국방부에 건의한바 있다.
ㅇ 이 건의를 받은 국방부는 부산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장물을 무상양여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는 부산시가 이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국무총리실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관계법령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향후 부산시민의 보다 많은
볼거리 제공을 위해 역사성이 있는 건물 40동과 우량 수목 1,500주를 기지내
존치시키는 것으로 합의 조정을 이끌어내었다.
□ 금번 국무총리실의 조정으로 국방부는 부산광역시가 문화·역사공원에 이용할
건물·수목을 존치시켜 철거비용 국비 1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또한
부산광역시는 역사성 있는 건물과 우량수목을 계속 이용할 수 있어 문화·역사성이
담겨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 340만명과 외래
방문객에게 우리의 산 역사적 증거물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