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토론회 개최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1.12
- 조회수 : 9313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토론회 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
- 저출산·고령사회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
□ 정부는 1.12일(수)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저출산·
고령화 대비 민관토론회를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의 분야별 위험과 그 대응
방안을 각각 논의하였다.
* 저출산·고령화 대비 민관토론회 개요 : 별첨
ㅇ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 연장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에 따라
삶의 방식과 유형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저출산·고령사회 분야를 복지·교육·노동·산업·재정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위험요인과 정책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분야별로 토론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복지분야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신사회 위험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며 양육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 개혁과 독거노인 보호 및 자살방지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ㅇ 교육정책은 저출산ㆍ고령사회에 적합한 생애능력(직업능력 등) 개발 중심의 패러
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노년교육 지원 체제 구축 필요성이 논의
되었다.
ㅇ 노동분야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악화와 고령자 일자리 확보를 주요 위기로
보고, 고용보험ㆍ정년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산업분야는 지속발전 시나리오로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안정적 수익모델 확보, 신흥
해외시장 개척 및 제조업의 고령친화산업으로의 구조조정,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ㅇ 재정분야에서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고령화 지출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전망하고, 성장잠재력 확충ㆍ세제개편 방향과 재정지출관리의 필요성 등이 제기
되었다.
□ 이날 토론회에서 임 실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회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ㅇ“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제는 추후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연구·공론화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총리실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사회각계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민관토론회 개요
□ 토론회 개요
ㅇ 목적 :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분야별 변화양상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정부내 문제인식 제고 및 대응방안 모색
ㅇ 일시 및 장소 : 2011년 1월 12일(수) 15:00~17:00 / 총리실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국무총리실장 주재)
- 주제 발표자 :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교육)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김태준 인재평생교육연구실장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노동시장사회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산업) 산업연구원 장석인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소장
(재정)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 토론자 :
기획재정부 하성 미래전략정책관, 교육과학기술부 이상진 인재정책실장, 지식경제부
박청원 산업경제정책관, 보건복지부 박용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 여성가족부 정봉협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ㆍ이호영
사회통합정책실장ㆍ권태성 재정금융정책관·최태현 산업정책관·김원득 사회총괄정책관
·홍원구 교육문화여성정책관·이재홍 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토론안건 : 복지·교육·노동·산업·재정 분야별 저출산·고령사회 위험 분석 및
정부 대응방향 제언
- (복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사회복지제도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 (교육)「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방향」
- (노동)「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양상과 대응방안」
- (산업)「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산업발전방향」
- (재정)「미래 재정위험 대비 재정건전성 유지방안」
방안을 각각 논의하였다.
* 저출산·고령화 대비 민관토론회 개요 : 별첨
ㅇ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100세 연장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에 따라
삶의 방식과 유형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저출산·고령사회 분야를 복지·교육·노동·산업·재정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위험요인과 정책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분야별로 토론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복지분야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신사회 위험으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며 양육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 개혁과 독거노인 보호 및 자살방지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ㅇ 교육정책은 저출산ㆍ고령사회에 적합한 생애능력(직업능력 등) 개발 중심의 패러
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노년교육 지원 체제 구축 필요성이 논의
되었다.
ㅇ 노동분야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악화와 고령자 일자리 확보를 주요 위기로
보고, 고용보험ㆍ정년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산업분야는 지속발전 시나리오로 고령친화산업에서의 안정적 수익모델 확보, 신흥
해외시장 개척 및 제조업의 고령친화산업으로의 구조조정,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ㅇ 재정분야에서는, 경제성장률 둔화와 고령화 지출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전망하고, 성장잠재력 확충ㆍ세제개편 방향과 재정지출관리의 필요성 등이 제기
되었다.
□ 이날 토론회에서 임 실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회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ㅇ“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제는 추후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연구·공론화하여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총리실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사회각계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민관토론회 개요
□ 토론회 개요
ㅇ 목적 :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분야별 변화양상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정부내 문제인식 제고 및 대응방안 모색
ㅇ 일시 및 장소 : 2011년 1월 12일(수) 15:00~17:00 / 총리실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국무총리실장 주재)
- 주제 발표자 :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교육)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김태준 인재평생교육연구실장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노동시장사회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산업) 산업연구원 장석인 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소장
(재정)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 토론자 :
기획재정부 하성 미래전략정책관, 교육과학기술부 이상진 인재정책실장, 지식경제부
박청원 산업경제정책관, 보건복지부 박용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 여성가족부 정봉협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ㆍ이호영
사회통합정책실장ㆍ권태성 재정금융정책관·최태현 산업정책관·김원득 사회총괄정책관
·홍원구 교육문화여성정책관·이재홍 고용식품의약정책관
ㅇ 토론안건 : 복지·교육·노동·산업·재정 분야별 저출산·고령사회 위험 분석 및
정부 대응방향 제언
- (복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사회복지제도 현황 및 대응체계 구축방안」
- (교육)「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방향」
- (노동)「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양상과 대응방안」
- (산업)「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산업발전방향」
- (재정)「미래 재정위험 대비 재정건전성 유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