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이민자 사회통합·지원강화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1.14
- 조회수 : 9017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이민자 사회통합·지원강화
-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
-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확정 -
□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 도입, 글로벌 고급인력 DB 구축
□ 결혼이민자 기초생활 보장 및 장애 외국인 복지서비스 확대
□ 국제결혼의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한 결혼사증 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본격 시행
□ 불법입국자 차단 등을 위한 지문확인제도 전면실시 (7.1)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월 14일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경제의 세계화 등
으로 외국인의 유입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ㅇ“정책 시야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각국 외국인 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잘
살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정부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08~’12년)」의 추진을 위한 세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ㅇ 정부는 2011년에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이민자의 사회통합 등을 위해 총 1,024개
사업(중앙부처 166개, 지자체 858개)을 시행하게 된다.
※ 소요예산 : 중앙부처 1,747억원, 지자체 1,534억원
□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를 위해
△ 우수인재에 대해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고도 귀화할 수 있도록‘특별귀화
제도’를 도입하고,
△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부초청 장학사업을 활성화 하며,
△ 중국 및 구 소련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 대해 재외동포 사증(F-4) 부여를 확대하고
글로벌 인재 DB구축을 통해 우수인재를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② 다양한 이민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 외국인 수준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과정의 표준화
△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보육료, 맞춤형 지도 등 지원 확대
△ 도서관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정주환경 개선 등 다문화 가정의
사회·문화적 환경개선 사업이 시행된다.
③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기 위해
△ 한국 국적을 미 취득한 결혼이민자라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이주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지원을 강화하며
△ 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④ 국가안전을 확보하고 단순기능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2011.7.1.부터 외국인지문확인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에 대하여는 도입인력 규모를 축소하며,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민정책은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된다”며
ㅇ“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붙임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