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보험범죄 추방 원년(元年)으로 선포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1.26
- 조회수 : 6840
2011년, 보험범죄 추방 원년(元年)으로 선포
- 관계기관 합동,「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마련하여
보험범죄 추방 민·관 공동 총력 대응체제 구축·추진 -
- 관계기관 합동,「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마련하여
보험범죄 추방 민·관 공동 총력 대응체제 구축·추진 -
◈ 보험범죄 적발시 제재 강화
- 보험범죄를 구체화·유형화하여 법제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
- 특정직업군의 보험범죄 가담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마련 및 철저 집행
◈ 민관 공조로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
- (금융당국) 인지시스템개선으로 병원·정비업체 등 조직적 공모관계 적발
- (검·경) 특별단속, 기획수사(직업군별·유형별), 보험범죄 전담합동대책반 운영
기간 2년 연장
- (보험업계) 지역단위 나이롱환자 특별점검, 손해율 높은 지역 집중조사
◈ 선량한 보험소비자 보호
-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입원기준 마련 등 보험료 인상요인 개선
- 분쟁조정절차 중단을 목적으로 한 보험사의 소송제기 자제
◈ 범국민 보험범죄 추방운동 전개
□ 정부는 지난 1.21(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확정하고,
ㅇ 금년을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하여 민·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범국민적 보험범죄 추방운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보험범죄는 해마다 적발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강호순 사건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ㅇ 특히 병원·차량 정비업소 등 특정직업 종사자와 함께, 청소년·북한이탈주민 등
일반인의 죄의식 없는 보험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 적발금액(증가율) : (’07) 2,045(14.8)→(’08) 2,549(24.6)→(’09) 3,305(29.7)혐 의 자(증가율) :
(’07)30,922(15.6)→(’08)41,019(32.6)→(’09)54,268(32.3)
* 자동차보험환자 입원율 : 한국(60.6%), 일본(6.4%) (’08년, 보험개발원)
□ 보험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 보험범죄로 인해 가구당 연간 15.3만원 추가부담 추정(보험개발원, ’06)
ㅇ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등 보험범죄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성·정직성을 해치고 부도덕화를 초래하게 된다.
□ 정부는 보험범죄가 공정사회의 취지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전형적인 경제·사회적
문제로서, 공정사회 구현과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로 판단,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주요 대책
①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수사 강화
- 경찰은 지방청별 금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각 1회 특별단속
- 검찰은 지검 및 지청별 전담검사를 확대(18개→26개)하고, 심층적 기획수사를 실시
② 병원, 정비업소, 설계사 등 특정직업군의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
- 금감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개인 혐의뿐만 아니라 병원, 정비업소, 설계사
등의 공모혐의를 효과적으로 추출하도록 연계분석기능 크게 개선
- 보험협회에서 지역단위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병·의원 및 나이롱환자 단속, 특히
손해율이 높은 지역 집중 점검하여 청정지역화(Clean Area)
-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에 의한 신고 활성화
* http://insucop.fss.or.kr, 1588-3311(보험범죄 신고센터 대표전화)
③ 적발된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 보험범죄에 가담한 정비업 및 의료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추적·관리하여 행정처분을 빠짐없이 실시
-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직무관련 보험범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
- 보험범죄 행위를 구체화·유형화하여 법제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
④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입원기준 마련* 등 보험료 인상 요인 개선
*「진료수가제도 개선 TF」구성, 경미한 환자에 대한 표준입원지침 및 입원 가이드라인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국토부, ’11.상반기)
-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보험사의 민원회피성 訴 제기 자제 유도
- 보험 관련 ‘민원 발생 및 소송제기 현황’ 공시내용을 구체화(금감원)
⑤ 범국민적 보험범죄 추방운동 전개
- 보험범죄 추방캠페인, 천만인 서명운동 등 민·관 공동 캠페인 실시
- 특정 직업군별 보험범죄 예방 및 자정노력 전개
- 보험범죄의 심각성·예방의 중요성 지속 홍보, 학생·청소년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연중 지속 실시
⑥ 추진체계 정비
-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TF(총리실) 구성·운영
- 보험범죄 전담합동대책반(검찰청)의 운영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인력 충원 및
기능 강화
- 보험조사협의회(금융위) 정례적 개최
□ 정부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보험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
공동 보험범죄 추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ㅇ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보험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연중 지속 홍보·교육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국민 의식을 병들게 하는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되고,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범정부적 TF를 구성*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함으로써,‘보험범죄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때까지 지속 노력할
계획이며,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TF」, 국무차장(팀장), 관계부처 1급 등
ㅇ 아울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험범죄
추방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는데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참고 : 보험범죄 유형별 사례
- 보험범죄를 구체화·유형화하여 법제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
- 특정직업군의 보험범죄 가담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마련 및 철저 집행
◈ 민관 공조로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
- (금융당국) 인지시스템개선으로 병원·정비업체 등 조직적 공모관계 적발
- (검·경) 특별단속, 기획수사(직업군별·유형별), 보험범죄 전담합동대책반 운영
기간 2년 연장
- (보험업계) 지역단위 나이롱환자 특별점검, 손해율 높은 지역 집중조사
◈ 선량한 보험소비자 보호
-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입원기준 마련 등 보험료 인상요인 개선
- 분쟁조정절차 중단을 목적으로 한 보험사의 소송제기 자제
◈ 범국민 보험범죄 추방운동 전개
□ 정부는 지난 1.21(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을 확정하고,
ㅇ 금년을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하여 민·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범국민적 보험범죄 추방운동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보험범죄는 해마다 적발 수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강호순 사건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화 되어 왔다.
ㅇ 특히 병원·차량 정비업소 등 특정직업 종사자와 함께, 청소년·북한이탈주민 등
일반인의 죄의식 없는 보험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 적발금액(증가율) : (’07) 2,045(14.8)→(’08) 2,549(24.6)→(’09) 3,305(29.7)혐 의 자(증가율) :
(’07)30,922(15.6)→(’08)41,019(32.6)→(’09)54,268(32.3)
* 자동차보험환자 입원율 : 한국(60.6%), 일본(6.4%) (’08년, 보험개발원)
□ 보험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켜 서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 보험범죄로 인해 가구당 연간 15.3만원 추가부담 추정(보험개발원, ’06)
ㅇ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등 보험범죄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성·정직성을 해치고 부도덕화를 초래하게 된다.
□ 정부는 보험범죄가 공정사회의 취지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전형적인 경제·사회적
문제로서, 공정사회 구현과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로 판단,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주요 대책
①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수사 강화
- 경찰은 지방청별 금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각 1회 특별단속
- 검찰은 지검 및 지청별 전담검사를 확대(18개→26개)하고, 심층적 기획수사를 실시
② 병원, 정비업소, 설계사 등 특정직업군의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
- 금감원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개인 혐의뿐만 아니라 병원, 정비업소, 설계사
등의 공모혐의를 효과적으로 추출하도록 연계분석기능 크게 개선
- 보험협회에서 지역단위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병·의원 및 나이롱환자 단속, 특히
손해율이 높은 지역 집중 점검하여 청정지역화(Clean Area)
-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에 의한 신고 활성화
* http://insucop.fss.or.kr, 1588-3311(보험범죄 신고센터 대표전화)
③ 적발된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 보험범죄에 가담한 정비업 및 의료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추적·관리하여 행정처분을 빠짐없이 실시
-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직무관련 보험범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
- 보험범죄 행위를 구체화·유형화하여 법제화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
④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입원기준 마련* 등 보험료 인상 요인 개선
*「진료수가제도 개선 TF」구성, 경미한 환자에 대한 표준입원지침 및 입원 가이드라인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국토부, ’11.상반기)
-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 보험사의 민원회피성 訴 제기 자제 유도
- 보험 관련 ‘민원 발생 및 소송제기 현황’ 공시내용을 구체화(금감원)
⑤ 범국민적 보험범죄 추방운동 전개
- 보험범죄 추방캠페인, 천만인 서명운동 등 민·관 공동 캠페인 실시
- 특정 직업군별 보험범죄 예방 및 자정노력 전개
- 보험범죄의 심각성·예방의 중요성 지속 홍보, 학생·청소년 등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연중 지속 실시
⑥ 추진체계 정비
-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TF(총리실) 구성·운영
- 보험범죄 전담합동대책반(검찰청)의 운영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인력 충원 및
기능 강화
- 보험조사협의회(금융위) 정례적 개최
□ 정부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보험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
공동 보험범죄 추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ㅇ 국민들이 접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보험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연중 지속 홍보·교육할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 김황식 총리는 “국민 의식을 병들게 하는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되고, 응분의 책임을 진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범정부적 TF를 구성*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함으로써,‘보험범죄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다’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때까지 지속 노력할
계획이며,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TF」, 국무차장(팀장), 관계부처 1급 등
ㅇ 아울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험범죄
추방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는데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참고 : 보험범죄 유형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