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 마련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2.09
- 조회수 : 9167
정부,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 마련
- 정주생활지원금, 고등학생 수업료 등 지급 -
- 장기노후주택 신축·개량 지원, 일자리 창출·소득증대 도모 -
- 정주생활지원금, 고등학생 수업료 등 지급 -
- 장기노후주택 신축·개량 지원, 일자리 창출·소득증대 도모 -
□ 정부는 2.9(수)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해5도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서해5도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주민 소득증대, 생활안정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10.12.27 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주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5만원씩의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ㅇ 서해5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일체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자녀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고
ㅇ 서해5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육지에 비하여 높은 생필품 가격을 보정하기
위하여 유류, 가스, 연탄, 펠릿연료의 해상운송비용을 각각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기 노후 주택의 신축과 개량을 지원
하는 한편,
- 금년도에 주민 대피시설 42개소(연평도 7, 백령도 26, 대청도 9)를 신축하여
평상시에는 주민행사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안전한 대피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 대피를 위한 비상발전 설비 등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 또한, 서해5도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안보특성을 활용한 테마 코스별 관광지를
개발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안보경각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ㅇ 연평도 피격현장을 보존·활용한 안보교육관을 건립하고 이와 연계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ㅇ 수산생물 서식지를 이용한 “바다목장”을 연평도, 대청도 등에 조성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 특히,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주민공동체 사업을 육성하여 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ㅇ 서해5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상품화를 시도하고
ㅇ 우리나라 꽃게 생산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서해5도를 “꽃게 산업 특구”로
지정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정부는 오늘 의결된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기초로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까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붙임 :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
서해5도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주민 소득증대, 생활안정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10.12.27 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주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5만원씩의 정주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ㅇ 서해5도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일체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자녀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고
ㅇ 서해5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육지에 비하여 높은 생필품 가격을 보정하기
위하여 유류, 가스, 연탄, 펠릿연료의 해상운송비용을 각각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기 노후 주택의 신축과 개량을 지원
하는 한편,
- 금년도에 주민 대피시설 42개소(연평도 7, 백령도 26, 대청도 9)를 신축하여
평상시에는 주민행사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안전한 대피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 대피를 위한 비상발전 설비 등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 또한, 서해5도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안보특성을 활용한 테마 코스별 관광지를
개발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안보경각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ㅇ 연평도 피격현장을 보존·활용한 안보교육관을 건립하고 이와 연계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ㅇ 수산생물 서식지를 이용한 “바다목장”을 연평도, 대청도 등에 조성하여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 특히,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주민공동체 사업을 육성하여 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ㅇ 서해5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상품화를 시도하고
ㅇ 우리나라 꽃게 생산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서해5도를 “꽃게 산업 특구”로
지정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 정부는 오늘 의결된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안)을 기초로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까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붙임 :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