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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 “수입식품 검사 철저” 지시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3.23
  • 조회수 : 8567
김황식 국무총리 “수입식품 검사 철저” 지시
- 일본 방사능 사태에 대응하여 철저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 당부
-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정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11년 시행계획을 확정

□ 정부는 3.23(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제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일본 원전 사고에 대응한 국내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10년 식품안전관리실적 및 금년 추진 계획’ 등을 심의 의결
   하였다.

□ 이날 김 총리는 “식품안전은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고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등 일본 지진과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 등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 이와 관련, 농식품부 및 식약청에서는 지난 3.14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여 수입시마다 요오드와 세슘의 기준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 (농축임산물) 검사 제외 → 매건 검사
     * (수산물) 매 6개월 검사 → 사고지역 매건 검사, 그 외 지역 주 1회 검사
     * (가공식품, 건강식품) 매건 검사 (3.19~)

◇ 일본산 식품 수입실적(2010)

품목농 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전체7,724천톤
2,1251,0074,7092377일본0.140.537340120.4(전체 대비 )(0%)(0.02)(7)(0.8)(5)(6)
 
 - 일본 방사능 유출 상황 및 식품의 방사능 오염 현황 등을 주시, 필요한 경우 방사능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일본산 식품의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될 시에는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잠정 보류하고 일본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방사능 오염이 없는 지역에서 채취, 생산,
   제조, 가공했다는 내용 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예외적 수입을 허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국민 식생활 안전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확정한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먼저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 대한 컨설팅 및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기준을 개발 보급해 나간다.

   * 한국형 농산물안전관리기준(GAP) 및 중소기업 대상 HACCP 표준관리기준서 개발·보급(연중)

 ○ 다음으로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이 어려워 급식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보육인원 50~100명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10개소)*를 신설·운영하며.

  * 지원 대상 :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 900개소(7만여명 이용)

 ○ 또한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매몰지에서 발생 가능한 식중독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간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적극적 식중독 예방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물 안전성 제고 대책과 건강한(어린이, 성인, 실버층) 식생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도 논의되었다.

 ○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가축 사료의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고 생식용 고기에
    대한 식중독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한다.

 ○ 또한, 연령별(어린이, 성인, 실버층) 식생활 관리 필요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형
    식품안전 및 영양섭취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나트륨 섭취 저감화 등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안심 ‘우수판매업체’ 지정 확대 등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등
   * (성인) 비만예방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스마트폰 앱 보급,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등
   * (실버층) 실버식품 신설 및 건강기능식품 신속제품화 기술지원 등

□ 한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식품안전관리정책 추진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식품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유통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운용을 통해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급식 환경 조성에도 힘썼다.

□ 앞으로도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가식품안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붙 임
1.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2.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11)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