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혁신전략회의 추진과제 사례 홍보자료①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8.29
- 조회수 : 3681
“규제 새로고침”, 국민생활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소개 -
규제개선 사례에 대해 보다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노력 강화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8월 26일(금) 10:00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날 발표한 각 부처의 추진과제 중, 일상에서의 불편을 해소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생활체감형 과제 9개에 대해,
ㅇ 규제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를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사례로 구성하여 소개한다.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규제혁신 9개 사례 목록》
➊ (계획) 상이국가유공자라면, 교통복지카드 한 장만으로도 전국의 버스‧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➋ (계획) 재직경력, 연수이력 등 다양한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➌ (계획)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➍ (완료) 장애아동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통합보육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➎ (완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➏ (계획) 정비소 방문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차선이탈방지시스템 등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무선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➐ (계획) 4층 펜션도 관광펜션업으로 인정받고(현재 3층 이하), 저금리 융자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➑ (계획) 의료･통신 분야 서비스 신청 시 행정기관이 보유한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방문 없이 시스템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➒ (계획) 연구기관의 연구비 증명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소개한 국민불편 해소 과제 외에도,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는 등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2022년 8월 31일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붙임】과제별 담당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