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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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1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3. 1. 19.(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제1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레부터 4일간의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설 성수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전기요금할인과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39조원 가량의 시중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체불임금이나 사업계약 대금도 설 이전에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증편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귀성·귀경 중에 불편함을 덜어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연휴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화재특별경계근무와 응급진료 체계 등도 차질 없이 운영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국민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예술인복지법｣ 제정 후 최초로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술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해주고 있지만, 정작 예술인에 대한 복지는 다소 부족합니다. 이번 계획이 예술인들이 맘껏 창작활동을 펼치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 등 기술과 사회변화에 맞춰 예술 산업이 발전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조선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만, 항만 산업 분야 역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스마트항만구축 기술 수준은 선도국 대비 3~4년 정도 뒤처진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30년 세계 일류의 항만기술 보유국가 달성을 위해 R&D 투자 확대와 관련 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항만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항만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스마트항만 산업육성을 통해 글로벌 항만강국으로 도약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1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
□ 한 총리, “스마트항만 기술 및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우리 항만이 동북아 물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할 것”
△(기술기반확보) ▴R&D로드맵 수립·추진 ▴항만건설·장비·운영 통합체계 구축 ▴스마트항만 인력양성
△(국내기업성장) ▴국내기술 도입 지원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협력 강화 ▴창업·금융 지원 등
△(정책기반조성) ▴항만기술산업 육성·지원법 제정 ▴기술산업육성TF 구성 ▴관계 노사정협의회 운영 등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 한 총리, “K-컬처 근간인 예술인이 활발히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예술산업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 것”
△(법·제도개선) ▴예술활동증명제도 개선 ▴복지대상 선별과정 공정화 ▴예술인 실태조사 다양화 등
△(맞춤형사회안전망)▴사회보험제도 정착 ▴창작준비금 내실화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권리보장체계) ▴권리침해 예방교육 ▴서면계약 체결문화 조성▴창작대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역량강화 등) ▴신진예술인 지원 ▴일자리·창직·전직 지원 ▴지역예술인 지원거점 마련 등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 한 총리, “관계부처는 모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관별로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확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재난안전사고) ▴24시간 근무체계 유지·실시간 상황공유 ▴사전안전 점검 ▴대설·한파 대비 강화 등
△(교통안전)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 ▴교통량 분산 유도 ▴도로·철도·항공 현장점검 등
△(화재안전) ▴다중이용시설 불시 화재안전조사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소방력 근접배치 등
△(다중운집 및 치안) ▴안전사고 우려 장소 경찰력 선점배치 ▴교통 집중단속 및 범죄예방활동 강화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1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 안건 1.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 >
□ 정부는 국내 스마트항만 구축 핵심역량 확보를 위해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을 마련하였다.
* 스마트항만 자동화장비(안벽크레인, 야드크레인, 이송장비), 항만운영시스템 등
ㅇ 이번에 발표한 전략은 우리 기업이 세계에 만드는 스마트항만을 비전으로, ①세계 수준의 기술기반 확보, ②국내·외 항만기술 시장 확보, ③산업 육성체계 고도화 등 세 가지 전략, 19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 적극적인 국가 R&D 투자와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간 연계·융복합 촉진, 기술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ㅇ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크레인·이송 장비 등 단위 R&D 추진을 통해 ‘25년까지 선진국의 기술력을 따라잡고, ’30년까지 기술선도국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스마트항만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4년부터 관련 R&D를 적극 추진한다.
ㅇ 특히 29%에 불과한 낮은 부품 국산화율을 65%까지 높이기 위해 부품 기술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발해 나간다. 또한 광양항 테스트베드에 개발기술 실증을 위한 공간(9.2만m2)을 ‘26년까지 조성하고, 인접한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에는 관련 기업을 입주시켜 산업간·기업간 연계를 촉진할 예정이다.
* ‘17년 지정 / 해양산업클러스터부두와 중마부두로 구성 / 부지 15.6만㎡, 건물 8,486㎡
ㅇ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장비·시스템을 통합 공급하는 토탈포트솔루션(TPS)*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기술 품질관리와 규격화를 위한 국내 기술표준 제정과 국제 데이터 표준 정립 참여도 추진한다.
* 항만 설계 → 항만 건설 → 항만장비 설치 → 항만운영시스템까지 전주기 통합시스템
ㅇ 대학·마이스터고와 협력하여 우수 개발인력과 유지관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인재를 확보하고, 기존 항만근로자의 전환교육 등을 확대해 나간다.
□ 국내 기업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실적을 확보하고 항만운영 경험을 축적하도록 광양항*, 부산항 신항** 등 국내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을 국내 스마트항만 기술 도입을 통해 개발한다.
* (광양항 테스트베드) 총사업비 : 6.9천억원 / 장비 : 크레인 55대 등 4.2천억원 규모
** (부산항 신항 2-6단계) 총사업비 : 9.8천억원 / 장비 : 크레인 27대 등 2.7천억원 규모
ㅇ 또한 이를 통해 축적된 전영역 자동화, IoT기반 지능화 등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고의 스마트항만으로 개발한다.
* (부산항 진해신항 1단계) 총사업비 : 7.9조원 / 장비 : 크레인 198대 등 1.3조원 규모
□ 국내 운영 중인 기존 항만터미널을 포함하여 항만운영사가 스마트항만 장비를 도입할 경우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4년부터 도입하고, 해양모태펀드 등을 통해 스마트항만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국내 항만 기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도록 타당성 조사비 지원, 관련 정보제공 및 국제 협력 등도 추진한다.
□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이 조성되도록 「항만기술산업 육성법」제정을 ‘24년 목표로 추진하고, 융복합 기술개발, 국내·외 시장 확보, 협업과제 발굴 등을 위한 관계부처간 TF도 분기별로 운영한다.
ㅇ 아울러, 항운노조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민·관 협의를 통해 우리 항만의 스마트화 전환과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에 대한 공감대도 지속적으로 형성할 계획이다.
< 안건 2.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
□ 정부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케이컬처(K-culture)’의 인적 기반인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3~’27)을 마련하였다.
ㅇ 범부처 차원의 협력적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유와 연대’의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다양한 복지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주거·금융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제도인 예술활동 증명제도의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하여, 예술인이 간편하게 예술활동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예술활동확인제도 도입 로드맵) 단기적으로는 유효기간 단일화 및 20년이상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의 재신청 면제 등, 중장기적으로는 본인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예술인 복지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신설하여 예술인 실태조사를 다양화한다.
*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을 분리하여 일반정의 규정과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 구분
□ ’20.12월 도입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와 상담·안내를 지속하는 한편, 현재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외에도 기초연구와 예술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예술분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예술인의 중단없는 창작활동을 위한 창작준비금 사업은 적정한 예산을 폭넓게 지원(’23년 23,000명, 660억원)하고 창작활동과의 연계강화 등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
□ 그 밖에도 국토부와 협력한 예술인 맞춤형 주거지원(’24년까지 260호),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대폭 확대(‘23년 1,300명), 생활안정자금 등 저금리 금융서비스 지원(’23년 180억원) 등 생활 안전망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시행에 적합하도록 예술인 권리침해 및 피해지원 체계를 개편*하면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온라인 권리보호 교육 신설(수어·문자통역) 등 예방교육 대상과 프로그램도 다양화한다.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구성(‘23.1월), 예술인 권리보장 지원센터 개소(’23.하반기), 예방 교육과 홍보 강화(교육대상 ’25년까지 40,000명으로 확대)
□ 한편, ‘서면계약 신고·상담 창구’ 운영, 문화예술분야의 표준계약서 지속 개발 및 현장점검 등으로 서면계약체결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 예비·신진 예술인의 예술계 진입 지원, 숙련도에 따른 직업예술인의 일자리 제공 등 경력단계별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 (예비·신진예술인) 예비 예술인 현장·행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설·운영(57.8억), 경력 2년 미만 신진 예술인 대상 창작준비금(1인 2백만원, 3천명) 지원 등(직업예술인) 공연예술전문인력 양성(총 180명), 예술산업 아카데미(19.1억) 등
□ 더불어, 예술인과 사회간 협업의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공공프로젝트 등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확산시켜 나간다.
□ 정책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지정책의 전담기구가 예술현장-사회보장제도간 중간다리 역할을 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예술인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지원 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가칭)’ 모델 분석 및 표준 운영 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 확대
□ 또한, 문화예술정책과의 단절된 예술인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문화예술분야 주요 공공기관·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 부처간 정책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3.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
□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안전 및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산불방지 등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였다.
□ 먼저,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한다.
ㅇ 또한, 연휴 기간 동안 인파가 운집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및 방역점검 등에 힘쓸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특별 교통대책 수립 및 대책본부를 운영(1.20~24)하여 설 연휴 기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ㅇ 대규모 이동에 대비하여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도로 개통 및 교통정보 제공 확대 등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경찰청은 긴급상황에 대한 보고·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지자체·소방 등과 합동으로 인파밀집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한 적극적 인파관리 등을 실시한다.
ㅇ 졸음운전 집중단속,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등 연휴 기간 주요 발생범죄에 대해서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소방청은 화재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화재안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긴급대응태세를 확립한다.
ㅇ 전국 소방관서는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1.20~25)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력 근접배치를 통해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이 밖에도 각 부처에서는 여객선·낚시어선 안점점검(해양수산부), 산불방지(산림청), 전기·가스시설 안전(산업통상자원부), 감염병 확산방지(질병관리청) 등 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