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3.09
- 조회수 : 4624
[모두발언]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3. 3. 9.(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월요일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정부의 해법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랫동안 겪으신 아픔을 조속히 치유함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거듭된 고민의 결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택한 제3자 변제 방식은 여러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거쳐 사법부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결론하에 한일관계가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채택한 대한민국의 주도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는 잊어서도 안 되지만, 멈춰서도 안 됩니다. 일본은 우리가 당면한 경제, 안보,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협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웃입니다.
이번 조치가 불행했던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면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가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번 조치의 본질에 입각해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양국간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농업분야에 이어, 오늘 최초로 ‘후계·청년어업인 육성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다소 위축되고 있는 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방안인 것은 물론, 저출산·고령화가 심한 상황에서 어촌소멸 위기를 직시하고 수립한 대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빅데이터·AI 기술을 어업현장에 접목하고, 수산업 창업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생활 인프라도 대폭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마인드를 가진 청년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맘껏 활용해 수산업을 더욱 활기차고 매력이 넘치는 산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온택트(Ontact) 사회이며 그 중심에는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작년 대형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중단사고에서 보듯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데이터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만 국민의 일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9년까지 수도권에 600여개의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수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전력수급 차질과 재난 등으로 인한 수도권 밀집 센터들의 동시 마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지방분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또한, 지역균형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산업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후속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후계·청년 어업인과 함께 활기찬 미래 어촌 조성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도 논의 -
- 한덕수 국무총리,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 한 총리, “미래 우리 어촌을 이끌어 갈 후계·청년 어업인을 적극 육성하여 수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고 어촌소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
△(수산업진출확대) ▴수산업 첨단화 ▴근로 환경 개선 ▴ 취업지원 등 청년 맞춤형 지원 등
△(전문성 제고) ▴수산계 학교 입학 유도 및 학교 활성화 ▴분야별 특화교육 지원
△(창업지원)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초기 경영부담 완화 ▴수산업 정보 원스탑 제공
△(생활여건개선) ▴어촌·어항 활력펀드 조성 ▴안전시설·마을환경 정비 ▴가족동반정착 지원 등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 한 총리, “국민의 일상, 전력 수급 상황, 지역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센터가 지역에 고르게 건설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집중완화) ▴전기 공급거부 권한 부여 ▴전력계통 평가 체계 강화 등
△(지방분산) ▴전력시설공사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입지 컨설팅 지원 ▴전력 여유 정보 제공 등
△(지역별전략) ▴지역특성 고려 입지 발굴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 ▴지자체별 인센티브 제공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2023년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을 논의했다.
< 안건 1.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
□ 어촌은 수산물 생산 뿐만 아니라 해양영토 수호, 해양환경 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수산업 기피 현상 등에 따른 청‧장년층의 어촌 유입 감소로 어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 어촌인구 : (’17년) 126천명 → (’21년) 93.8천명(△25.4%)고령화율(만 65세 이상 인구비율): (어촌지역) 40.5% > (전국평균) 17.1%
ㅇ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업인후계자 3,500명, 청년어선원 600명 육성을 목표로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우선, 청년들이 수산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지원한다. 이에 어업기자재 스마트화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수산업의 첨단산업화를 통해 노동력 중심의 산업에서 벗어나 기술 위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ㅇ 또한 어선‧위판장 등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어선원을 위한 안전‧복지시설이 마련된 신형 어선으로 대체해나가며, 오래된 위판장이 위생적인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건축비 등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다음으로, 전문성을 갖춘 후계‧청년어업인을 육성해나간다. 젊은 인력들이 수산분야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수산계 학교 입학을 장려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수산계열 직업계고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또한 어선어업 및 양식산업 분야에서 최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나간다. ‘25년에 건조되는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을 활용한 승선실습을 실시한다. 첨단양식기술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26년까지 조성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서 현장실습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청년들의 수산분야 창업을 지원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을 개선한다. 융자규모를 키워 수산업경영인 선발 규모를 매년 600여명에서 1,000여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어업인후계자 및 우수경영인 육성자금의 금리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수산분야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발굴하여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자금지원 중(고정금리 1.0~1.5%, 10년~25년 상환, 한도 2~5억원)
ㅇ 어업법인 컨설팅과 수산업 기반 임대를 통해 후계‧청년어업인의 초기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투자 확대를 준비 중인 어업법인의 대표 청년에게 기반조성, 세무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산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어업인에게 ‘어선청년임대’, ‘임대형 양식장 운영’ 등을 통해 초기 수산업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한다.
ㅇ 마지막으로,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통하여 어촌 지역의 경제‧생활‧안전 인프라를 확충해갈 계획이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 사업 추진을 통해 어촌의 경제‧생활여건을 개선한다.
ㅇ 어촌에 정착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귀어자금, 청년어촌정착지원 등의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개선하고, 초기 귀어인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활동을 하지 않는 귀어인 가족 구성원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지원한다.
□ 정부는 금번「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수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어촌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안건 2.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확대 등으로 국내에 입지하려는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집중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정부는 법령 제·개정을 통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계통 영향평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ㅇ 신규 데이터센터가 전력 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공급 거부 권한*을 부여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관한 고시｣, 개정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계통파급효과 평가 및 부정적 파급 효과 최소화 계획 마련 의무화
□ 또한, 비수도권 입지 고객을 대상으로 시설공사비 50% 할인 및 예비전력 요금 면제*, 데이터센터 입지 컨설팅 지원센터** 구축, 전력 여유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할 계획이다.
* (22.9kV) 케이블 설치, 개폐기 등 공사비 할인, (154kV) 예비선로 사용료 면제
** 한전 15개 지역 본부별 전담 지원 창구 마련, 인센티브 안내 및 컨설팅 지원
*** 지역별 전력용량 여유지역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 입지 선정의 편의성 제고
□ 아울러, 재생e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제주･호남, 송전 제약이 발생하는 동해안 등으로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특례*,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발전소와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력거래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활성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 인허가 의제 등 행정지원(국토부 투자선도지구)
** 지방 투자 기업에 설비(3~24%), 입지 보조금(9~50%) 지원(산업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 정부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촉진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TF를 구성하여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 및 적기 건설･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 범정부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ㅇ 이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추가적인 협의 등을 거쳐, 향후 관련 내용들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