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5.19
- 조회수 : 5669
[모두발언]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3. 5. 19(금) 10:30, 정부서울청사 -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폭우·폭염이 예상되는 여름철 재난대책과 함께, 이번 주 양일간에 걸친 건설노조의 집회와 관련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집회는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습니다. 17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기고,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 차례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으며, 심지어 이미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등 막대한 시민불편을 야기하였습니다.
정부는 어제 경찰청에서 발표하였듯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원칙하에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토양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되던 권위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입니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에 맞게 격조 있고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선진국 국격에 맞는 성숙한 집회문화 정착 촉구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 도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지난 16~17일간의 건설노조 불법집회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건설노조 등 불법집회 대응계획｣ 논의
- 한 총리,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이번 집회가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 한 총리,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하고,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에 맞는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을 강조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완화와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등을 위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 마련
- 한 총리,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 전반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쓸 것” 지시
- 취약계층의 요금인상분 적용 유예, 실시간 전기사용량‧요금 조회 서비스 제공, 농어가·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고효율 자재·설비 지원 등
▷ 국민생명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마련
- 한 총리, “피해가 우려되는 곳들을 중심으로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대비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지시
-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풍수해:5.15~10.15, 폭염:5.20~9.30) 운영, 빈지하·경사지태양광 안전관리, 폭염 취약분야 집중관리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9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치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노조 등 불법집회 대응계획｣,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강화방안｣,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 안건 1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 >
□ 최근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과 취약부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와 모든 국민의 절약 동참과 효율 혁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ㅇ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방안을 담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수립하였다.
1. 두텁고 촘촘한 에너지 취약계층 및 부문 지원 |
ㅇ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지난해 평균 4만원에서 7.5% 인상된 4.3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요금인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번에 인상된 전기요금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ㅇ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서민들의 냉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3년간 1/3씩 분할 적용하여 급격한 부담을 줄인다.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취약 시설에 대한 냉방비 추가지원 방안을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ㅇ 취약계층과 부문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효율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효율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고효율 에어컨 보급을 당초 계획보다 추가 지원하고, 고효율 가전과 LED 보급도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해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고효율 설비교체,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ㅇ 노후아파트와 고시원과 같은 노후시설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지원하고, 냉방비 절감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냉방비 절감지원 TF를 운영한다.
2. 에너지 효율혁신과 범국민 절약운동 지속 |
ㅇ 에너지 효율기기와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산업체의 효율 향상에 핵심적인 설비를 집중 지원하고, 효율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각 부처의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기업의 효율시설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과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 전기사용량과 요금 수준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달 예상 요금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ㅇ 에너지캐쉬백을 대폭 확대하여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한 절감 인센티브를 기존 kWh 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ㅇ 범국민 절약 캠페인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하루 1kWh 줄이기,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고 안쓰는 전등 끄고 안쓰는 플러그 뽑아요’를 주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금번「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통해 여름철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안건 2.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
□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풍수해(호우·태풍):5.15~10.15, 폭염 : 5.20~9.30
ㅇ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 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풍수해신속한 사전통제·대피 및 폭염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현장근로자(공사장 등), 농업종사자
1. 풍수해(호우·태풍) 대책 |
ㅇ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 관측 시 기상청에서 직접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송출한다.(‘23년 수도권 시범운영 후 적용지역 확대 예정)
*강우 50mm/1시간 및 90mm/3시간 동시 관측되는 상황
- 또한 자치단체·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재난안전통신망, sns단체대화방)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ㅇ 아울러,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개소를 선정했으며(5.15기준, 5월까지 지속 발굴 예정), 해당 지역은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대피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신규로 발굴해 주민 대피계획을 수립했다.
ㅇ 또한, 지하공간(반지하, 지하주차장 등)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개폐형 방범창 등) 설치를 지원하고 있고, 지하공간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배포(‘22.9월,행안부), 관리사무소 행동요령 배포(‘23.2월,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민간의 대처 능력 강화를 도모했다.
ㅇ 환경부홍수취약지구 390개소, 농림부노후저수지 17,080개소, 산업부산지태양광 3,000여개소 등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점검 등)를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 주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신속지원단”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주택 전파 시 지원 기준 상향(16→면적별 20~36백만원) 등
2. 폭염 대책 |
□ 올해부터는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으로 운영한다.
ㅇ 고령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 피해 고위험 농업인 명단을 작성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이 논, 밭에서 혼자 장기간 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고, 홍보활동을 펼쳐나간다.
ㅇ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공사 중지를 권고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 위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 대상 행동요령도 집중 홍보한다.
ㅇ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가구당 4.3만 원 상당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경로당에는 월 11.5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취약‧독거노인들에게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방문도 정례화한다. 또한, 쪽방촌과 노숙인 밀집지역도 정기적으로 순찰한다.
ㅇ 국민들이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부모님께 안부전화드리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국민들은 포털사이트와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더위쉼터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방문할 수 있다.
ㅇ 선제적인 폭염 대비를 위해 지난 5월 8일, 폭염대책비를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도 독려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수단의 하나인 국제감축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부간 협력체계의 구축과 시범사업 발굴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 등을 거쳐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