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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5.26
  • 조회수 : 781

[모두발언]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2023. 5. 26(금) 14: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대만 등 세계 각국은 파격적인 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서 자국내 첨단산업 생산기반을 만들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님 주재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5개 신규국가산단 조성계획과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였고, 4월에는 국회 여야의 협조하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세제지원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오늘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해서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습니다. 신규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550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전략기술 R&D 집중 지원, 첨단인재육성특별법 제정 등으로 첨단산업 중추기술을 확보하고 혁신인재도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4개 산업, 17개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하고, 특화단지 지정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대응 시작

- 신속한 첨단산업 투자 이행과 인재양성 등 첨단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 결집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 확정

- 기존 3개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 4개 산업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첨단산업 주도권 강화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확대 검토


□ 정부는 작년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확정하였다.


□ 정부는 5월26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첨단위)」를 개최하였다.


<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3.5.26일(금) 14:00~15:20 / 정부서울청사

▪ 회의안건 : (안건1)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안)

                    (안건2)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안)

                    (안건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선정 결과(안)

                    (안건4)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현황(안)


ㅇ 이번 첨단위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전략기술·산업을 지정하였다.


□ 기본계획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27)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ㅇ 또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육성하고 첨단산업 중추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 「가칭첨단인재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첨단전략기술 R&D를 집중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작년 11월 제1차 첨단위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하고,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ㅇ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이날 한덕수 총리는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첨단산업에 대해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