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3회 국무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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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무회의
- 2023. 6. 5(월) 13:30, 정부세종청사 -
지금부터 제2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였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6·25 국군 전사자를 기리는 의미의 태극기 배지를 달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와 예우를 다하는 일은 우리의 국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계 각지에서 재외동포들께서는 거주국과의 가교가 되어 대한민국 발전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 데에도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에 계신 동포들의 구심점이 되어,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활발한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지방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에 시행됩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서로 분리된 현행 체계로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 시대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가는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지방시대의 취지를 되새겨,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특례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을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도 필수적입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하여 국회와의 소통에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