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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감찰 중 수사의뢰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7.21
  • 조회수 : 5070


국무조정실,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감찰 중 수사의뢰

- 현장 경찰의 중대한 비위사실 확인, 대검에 수사의뢰



□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오전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하였다.


□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되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진 점에 미루어,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o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 또는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찰조사 종결 전 우선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다.


□ 국무조정실은 위 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