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12.14
- 조회수 : 4570
[모두발언]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 - 2020. 12. 14. 정부서울청사 -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여름 홍수 피해로 우리 국민들께서 참으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신종감염병과 빈번한 이상기후의 근본 원인이 환경 파괴와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 공통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탄소감축’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제와 사회 구조를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에서 탄소감축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탄소감축의 노력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사회는 큰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충격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목표이며, 가야만 할 길입니다. 이 험난한 길을 가기 위한 세부 실천 전략을 산업계·지역사회·시민사회 등 모두가 참여하여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기후위기의 절박함을 인식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위원회에서 향후 30년간 우리 경제·사회가 나아가야할 이정표이자 전환점이 될 안건들을 논의합니다.
첫 번째로,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심의합니다. 그동안 민간전문가 포럼과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더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저탄소 발전전략’의 유엔 제출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사회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입니다. 올여름 우리는 기상 관측사상 두 번째로 긴 장마로 인해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종합적 물관리와 기후분석 및 예측력 강화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SDGs)’을 위해 추진해야 할 중장기 정책 방향입니다. 기후변화는 물론, 빈곤과 불평등 등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한국형 장기 성장 목표로 재정립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2018∼2019년, 지난 2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국가 총배출량은 목표보다 3.5% 초과하였고, 부문 별로도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목표보다 5% 넘게 배출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관행과 타성에 젖은 방식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각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분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논의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정세균 국무총리,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 주재
“탄소중립,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목표,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길”
2050 탄소중립(Net-Zero) 실현,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4.4%(’17년 대비) 감축!
“인류 공통문제 해결위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K-SDGs) 제시”
기후변화·저성장·불평등·코로나19 등 극복할 지속가능발전 목표 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사회 전환에 관한 국가비전 및 전략을 제시하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마련
사회 全분야 기후위험 최소화를 위한 제3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합의 이행과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최초 실시한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18~’19) 평가 결과
※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등 ①호 및 ③호 안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
□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14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
□ 이번 회의에서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3개 안건을 심의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안건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이하 LEDS*)」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나아가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파리협정에서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토록 요청한 것입니다
*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 이번에 마련한 LEDS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 흡수 수단 강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탄소중립 5대 추진전략 >
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전기·수소 생산(재생에너지 확대, 화석연료기반 발전 CCUS 적용, 그린수소) △최종에너지의 전력화 확산, △친환경 에너지원 기반 운송수단 대체 등
② 에너지 효율의 혁신 : △자동차 연비기준 상향 △건물 단열기능 확대 △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 등
③ 미래기술 상용화 : △철강환원제 대체 등 수소기술 개발 △CCUS 상용화 등
④ 순환경제 확대 : △제품 전주기 자원순환성 강화 △바이오플라스틱 확대 등
⑤ 탄소흡수원 강화 : △신규 조림·재조림 등 탄소흡수원 확대 △목재공급량 확대 등
ㅇ 이와 함께,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기술 R&D 등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를 포함한 파리협정 당사국은 LEDS 유엔 제출시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5년 주기 제출)
□ 주요 내용은 ①기존의 배출전망치 방식을 절대량 방식*(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으로 전환하고,
* 주로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목표설정방식, 국제사회는 절대량 방식 전환을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
ㅇ 아울러, ②‘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명시하고 ③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폭염․한파․호우․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 수립).
□ 이번 대책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등을 위해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물관리,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등 사회 전 분야
ㅇ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위해 ’8대 분야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➀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➁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➂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➃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➄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➅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➆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취약계층 중점보호, ➇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12.11)를 거친 사항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국내여건에 맞게 조정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 계획 5년 주기 수립).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과 사회불평등, 기후변화, 코로나19, 기술변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협하는 여건을 분석하여 장기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ㅇ 특히,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 목표로 주택서비스 접근성 보장, 기후변화 위험 감소와 자연재해 회복 능력 강화, 수질오염물질 수계유입 최소화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18～’19년)｣는 지난해 수립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9.10)｣의 중점 추진과제로서,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ㅇ 평가를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기준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직전년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신속 산정(‘20.9)하였습니다.
□ 평가 결과, 국가 총배출량(715.2백만톤, ‘18～‘19년 평균)은 로드맵 목표(690.9백만톤, ‘18～‘20년 평균) 대비 24.4백만톤(3.5%) 높게 나타났고, 산업을 제외한 전 부문이 목표보다 초과 배출하였습니다.
ㅇ 평가 결과를 각 소관부처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차년도 평가 시 반영·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