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및 보건 의료 분야 규제개선 추진
- 작성자 : 규제
- 등록일 :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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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11(목)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 금융산업 영업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및 보건 의료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회의참석(10.11, 07:30) 재경부 행자부 복지부장관 금감위원장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개방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규제개혁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할 국정과제임을 언급하고
ㅇ 참여정부 남은 임기동안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 금일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세부사항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