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관련 서울경제 기사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 작성자 : 규제
- 등록일 : 2007.10.05
- 조회수 : 6744
◈ 정부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 실시한 ‘2007년 제1차 규제개혁모니터링 조사’ 결과
ㅇ 전문가 66.7%가 각종 행정 인·허가 규제수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
□ ‘07.5월에 실시한 「행정인허가 규제개선」과 「지자체 규제시스템 및 관행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는 각 과제별 ‘현행 규제수준의 적절성’,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 ‘개선방안에 대한 체감 만족도’, ‘개선방안의 예상 성과’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
□ 일부 항목의 경우 2점대도 있었으나 설문결과 전체 평균 평점은 3.05점으로 “보통”수준으로 평가
ㅇ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과 ‘개선방안의 예상성과’에 대하여는 각각 3.29점과 3.26점으로 비교적 높이 평가되었으며
- 규제개선방안 만족도도 평점은 2.87이나 보통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평균 65.9%로 나타남(만족 25.3%, 보통 40.6%)
ㅇ 특히, 모니터단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요자의 평가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3점대의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고 있음
- 정부규제수준에 대해서도 전문가는 66.7%가 부정적이었으나 수요자는 27.3%불과하며 보통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72.8%임
□ 정부의 규제수준과 관련하여
ㅇ 등록규제 수는 ‘98～’99년 기존규제 일제 정비로 대폭 감축된 이후, ‘00년부터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 「참여정부」들어 규제의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있음
* ‘00～‘02년(3년) : 총 596건 (연평균 199건)
* ‘03～‘06년(4년) : 총 360건 (연평균 90건)
ㅇ 참여정부는 규제개혁 추진전략을 규제개혁과정에 기업 등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
- 민·관 합동「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04.8), 여러 부처 및 법령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핵심덩어리 규제를 발굴·집중 정비
* ‘04.8～’07.9 창업·공장설립 절차개선, 관광·레저산업 규제개선 등 총 63개 전략과제 (1,705개 세부과제) 추진
- 주기적으로 경제단체 건의과제를 수렴·개선하고,「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개별기업 현장 애로규제를 접수받아 해결
* 경제단체(‘03~) 723건 중 270건 개선, 신고센터(’04~‘07.8)1,790건 중 1,102건 해소
* 전경련(한국경제연구원) : 1차 60건(8월), 2차 236건(9월) 제출, 10월중 종합보고서 제출 예정
⇒ 앞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