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경련 건의과제중 75건에 대한 개선방안 확정
- 작성자 : 규제
- 등록일 :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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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수) 한덕수 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 정부는 12.5일(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 지난 10.17일 전경련이 제출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선정된 현안과제 184건 가운데 우선검토가 완료된 75건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수요자가 직접 발굴하고 정부 각 부처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과 국민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추가 검토 중인 나머지 건의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일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선방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