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개최
-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
- 등록일 : 2007.12.20
- 조회수 : 6749
○ 제주영어교육도시 본격 추진, 분야별 추진일정 확정
○ 항공접근성 개선, 제주신공항건설 필요성 검토 등
□ 정부는 12월 1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주특별자 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고, 향후 항공수요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제주도에 대한 항공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위원회에서 확정된 ｢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계획｣은 지난 9월 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기본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분야까지 포함한 분야별 추진방안과 세부일정을 구체화하였다.
○ 공립학교는 ‘08년 상반기에 설립·운영에 관한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 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교원채용, 학생모집 등 개교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1단계 시범사업으로 초·중·고(국제고) 각 1개교를 ‘10년 3월 개교 목표로 ’09년 1월에 학교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영어전용학교 설립 근거, 학력인정, 수업료 징수 등 필요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조치를 ’08년 하반기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영어몰입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영어교사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영어교육센터를 시범학교 개교에 맞추어 개원하고, 설립준비단을 ’08년 상반기 교육부에 설치하여 설립준비업무와 함께 센터 개원 전까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정부는 핵심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항공접근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항공면허 및 출입국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신공항 건설 및 항공자유화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현재 80인승 이하인 부정기 항공 좌석규모제한을 폐지하여 항공좌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제주도에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무사증제도 보완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또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의 추진, 영어교육도시 및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항공수요의 증가에 대비, ‘08년에 항공수요 예측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신공항 또는 대체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국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항공자유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제주도를 기점으로 운항하는 국내선에 외국항공사의 취항을 허용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