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확정
- 작성자 : 기후변화
- 등록일 : 2007.12.20
- 조회수 : 4687
□ 정부는 12.17(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음
□ 이번 대책은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 동향, OECD 가입국으로서의 지위,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CO2) 배출 10위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하여,
ㅇ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ㅇ 국내적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조기 대응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하였음
ㅇ 특히,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저탄소 사회시스템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ㅇ 환경보호·에너지 저소비·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의 토대 구축을 위한 것임
□ 이번 대책은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술개발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라는 비전하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ㅇ 지난 3월 4차 종합대책 수립 추진계획안을 마련한 이래,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12.11) 등을 거쳐 오늘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것임
□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국민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향점 제시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기 부문별 목표 설정
ㅇ ‘08년중 중장기 국가목표 수립 예정
ꊲ 저탄소 에너지 공급과 수요관리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ㅇ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원천 기술 개발 투자 확대
ㅇ 원자력 비중 확대 방안을 검토
ㅇ 자동차 평균연비 강화,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 확대 등을 통해 산업·가정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 중점 관리
ㅇ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실시 등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탄소 시장 활성화
ꊳ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분야별 대책 추진
ㅇ 생태계, 재해예방 분야 등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 플랜을 수립(‘08), 취약 부문 분석 및 대책 마련
ꊴ 기후변화 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ㅇ 기후변화대책법(가칭)을 제정(‘09년)하여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방안 등을 규정
ㅇ 현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탄소세(가칭)로 전환 등 다각적 재원 대책 마련
ㅇ 현행 관계장관으로만 구성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민·관 합동회의 체제로 개편하는 등 대책추진에 민간의 참여 확대
ㅇ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 ‘지자체 기후변화협의체’를 설치·운영하고, 국민캠페인 등 자발적 국민 참여 방안 강구
□ 정부는 앞으로 기후변화 대책을 국가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최우선 의제로 설정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ㅇ 국제협상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임
□ 또한,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대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