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막판 불법선거사범 신속·엄단 처리 지시
- 작성자 : 일반행정
- 등록일 :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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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금) 대통령선거 상황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o 선거 막바지 흑색선전과 사이버상 불법선거 엄정 대처
o 높은 투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o 장애인·노약자 등의 투표 편의를 위한 각별한 조치
□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12.14(금) 오후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경찰청 등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선거 상황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정부의 대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마무리대책을 논의하였다.
□ 한덕수 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저비용·고효율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선거공영제를 비롯한 개혁적인 선거법 시행의 결정체“라고 강조하고
○ 이번 선거가 헌정사상 가장 모범적인 선거였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에서는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사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특히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폭로, 비방 등 고질적인 흑색선전과 사이버상 불법선거가 난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 국정홍보처, 행자부는 높은 투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투표 참여 홍보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남아있는 법정선거관리 사무를 잘 마무리하고, 12월 19일 투·개표가 평온한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각 부처에서는 선관위와 긴밀히 협조하며
- 장애인·노약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에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해주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