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 작성자 : 총괄심의관실
- 등록일 : 2008.01.17
- 조회수 : 6684
□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08.1.17(목) 08:00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설 명절(2.6～10)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하였음
서민경제 분야
□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ㅇ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대책기간(1.23～2.5, 2주간)을 설정하여 제수용품 등 22개 품목*의 수급 및 가격상황 등을 중점 관리
* 쌀, 사과, 배, 무, 쇠고기, 돼지고기, 명태, 조기, 이·미용료, 목욕료 등
ㅇ 농·수협 등을 통해 주요 설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하고, 할인판매(최대 30%)와 직거래 확대 추진
□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대책
ㅇ「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1.23～2.5, 2주간)을 설정하여 체불임금 해결과 근로자 권리구제지원에 행정력을 집중
ㅇ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당금* 지급 및 생계비 대부** 등 조치를 취하고,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 강화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상담·안내
* 도산기업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을 임금채권보장기금(’08년 1,809억원)을 통해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대신 지급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 일시적 자금압박에 의한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 한도 지원(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이율 3.4%, ’08년 예산 200억원)
- 무보증·무담보로 가능.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우리은행에서 대부
***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 ’08년 예산 61억원
□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대책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2.6조원)의 25%를 2월까지 조기 공급
* 특히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수요에 대비, 긴급경영안정자금중 원자재 구매자금 500억원 공급
ㅇ 시중·지방은행의 설자금 집행점검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을 협조요청
ㅇ「지역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1.7～2.5)하여 불공정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
교통 및 안전분야
□ 특별교통 대책(특별교통대책기간 운영 : 2.5～2.11, 7일간)
ㅇ 열차·고속버스·항공기·여객선 등을 증편 운행하고, 시내버스·수도권 전철 연장운행(02:00까지) 등을 통해 귀성객의 편의 도모
ㅇ 고속도로 IC 진출입 통제 등 원활한 도로 소통대책 추진
ㅇ 방송·인터넷·DMB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상세한 특별교통대책 내용은 1.24(목)경 건교부에서 발표 예정
□ 재난·재해·안전사고 및 민생치안 대책
ㅇ「국가기반보호 상황실」(행자부)을 24시간 운영하여 도로·가스 등 민생 관련 분야에 대해 중점 관리
ㅇ 대규모 점포·복합영상관 등 주요 화재취약시설(5,878개소)에 대해 특별 소방점검을 실시(1.16～2.5)하고, 대형상가·재래시장·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2,431개소)에 대해 안전점검(1.14～2.2)을 강화
* 화재경보설비·물소화설비 상시작동여부, 피난계단 유지 여부,
방화문 폐쇄·변경 여부, 야간 경비원 근무상태 등 중점 점검
ㅇ 전국경찰 비상근무(2.6～2.10), 특별 방범활동 및 수사·형사활동을 통해 은행·백화점 등 범죄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치기배·폭력배 등 민생침해사범 집중 단속
□ 비상진료 및 보건대책
ㅇ 연휴기간중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각 시·도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당번약국(www.pharm114.or.kr)
ㅇ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1.18～2.5)을 실시
기 타
□ 공직자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민원처리 지연, 무단결근 등 엄단으로 떡값 수수,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감찰 강화
□ 이 밖에도 연휴기간중 쓰레기 적체방지를 위한 쓰레기 관리대책, 어려운 이웃 위문활동 등을 추진하고, 설 연휴 기간중 관련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동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점검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