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파주시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4.30
- 조회수 : 6777
ꏚ 정부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군산시와 파주시를 일선기관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하였다.
ㅇ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일선기관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시키고 해당기관 및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산시 투자지원과 7급 직원 백일성씨에게 옥조근정훈장을, 파주시에는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였다.
- 군산시는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기업별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백일성 투자지원 담당공무원은 현대중공업 등 국내 유수의 기업 유치를 통하여 2009년까지 8천 5백억원의 투자와 1만 2천여명의 고용창출 유발에 크게 기여하였다.
- 파주시의 경우 「이화 교육연구 복합단지 건립」과 관련하여 2006년 10월 이화여대와 파주캠퍼스 설립을 위한 MOU 체결 직후부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 시행자 및 사업 예정지 지정 기간을 15개월 단축하였고,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한 종합심의회를 매일 일과 전에 개최하여 민원처리기간을 50% 이상 단축하였다.
ꏚ 이번 포상은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과 일선에서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행태ㆍ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한 “섬김이 대상”(가칭) 시상 및 해외연수기회 부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추진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집행 공무원의 행태ㆍ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ㅇ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ㆍ전파하여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