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종합 기관서열화 폐지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5.07
- 조회수 : 6614
- 평가실용성 제고, 부처자율성 확대, 평가지표 축소 등 부담완화 -
□ 정부업무평가시 주요정책, 재정사업, 인사, 조직 등 평가부문별 부처의 점수를 종합하여 등급을 공개하는 종합 기관서열화가 사라지고 평가의 실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업무평가 방식이 크게 변한다.
ㅇ 부처의 평가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부문과 지표를 핵심위주로 간소화하였으며,
* 현행 주요정책, 재정성과 등 12개 부문 → 주요정책, 기관역량 등 6개 부문
(폐지) 법적의무 권장사항(6개 분야), 정책홍보관리 2개 부문
(통합) 인사·조직·정보화 수준·변화관리·정보공개·재정운용은 기관역량으로 통합
R&D, 정보화 사업, HRD 사업은 재정사업에 통합하여 평가실시
- 자체평가시 부처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성과 타당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 주요정책 평가지표 비교
(현행) 계획수립, 집행, 목표달성도 등 9개 공통지표(100%)
(개선) 공통지표(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정성 등 2개 50%), 나머지 50%는 부처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부처자율로 선정
ㅇ 아울러 평가결과에 소관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을 포함함으로써 평가가 정책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 종전 계량화된 점수위주 → 계량화된 점수외에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등 정성평가 보완
ㅇ 아울러 평가결과는 소속 직원의 개인성과 평가에 반영을 강화하도록 하고 대국민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성은 높이도록 했다.
* 상위직 성과급 결정시 평가결과가 일정부분 반영되도록 유도
□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5.6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 그간 정부업무평가는 정책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ㅇ 부처에서 기관서열화를 의식해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한 방법에만 관심을 쏟아 ‘형식적인 평가’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ㅇ 또한 과다한 평가부문과 평가지표로 인해 부처의 평가부담이 크고 평가결과의 활용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ㅇ 국무총리실은 이같은 지적을 적극 반영, 민간전문가와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정부업무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개인성과 반영을 강화하도록 하는 이번의 평가제도 개선으로,
ㅇ 평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자체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져 정책추진에 활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기관의 성과제고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무총리실은 이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평가결과 변별력 제고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첨부 : 1.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2.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