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게시판읽기([보도자료]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정부합동점검 TF 구성 관련))

「정부합동점검 TF」구성,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확대점검 추진

□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관련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확대점검을 추진키로 하고 10월 7일(금) 오전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부합동점검 TF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을 팀장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며,

ㅇ 1차 점검결과 발표했던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표본 점검결과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확대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합동점검 TF는 금일 1차 회의 개최 이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점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확대점검을 실시하고, 1차 점검발표시 점검결과가 구체화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구체적인 조사방안은 현지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내부 고발 등 점검 관련 부조리 신고 등을 점검시 적극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ㅇ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대상을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정부는 확대점검을 신속히 진행하여 내년초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위법여부,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앞으로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간 제기된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 관련 여러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