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3.23
- 조회수 : 4381
[모두발언] 제1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3. 3. 23.(목) 09:00, 정부서울청사 –
제1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정상 간의 성공적인 회담을 통해, 바야흐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양국간 관계 회복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現 국제정세 속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번영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순방 기간 중에 양국은 셔틀외교 복원, 수출규제 해소 등 안보와 경제 분야에 있어 과거에 묶여 단절되었던 조치들을 재개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미래세대들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단초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양국간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글로벌 이슈에 더욱 긴밀하게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렵게 마련된 이번 한일관계 복원이 항구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에 거의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오랜 대처 과정에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결과라 할 것입니다. 다만, 7일 격리의무 등 일부 제한이 남았듯이, 아직은 염려스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질병청 등 관계부처는 남은 방역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문화로 여는 지방시대”라는 슬로건하에 지역문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방에서도 균형있는 문화향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문화예술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공연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를 지원하여 특색있는 지역문화들이 육성되고 확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체부·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역 문화정책이 여타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상호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문화 향유를 통해 지역 활력 제고
- 한덕수 국무총리, 제1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
□ 한 총리, “지역 주민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육성·확산하며,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
△(문화접근성)▴국립문화시설 확충 ▴문화도시·문화생활권 조성 ▴인구감소지역 맞춤·우선지원 등
△(지역고유문화)▴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워케이션 등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주민증 발급 등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 ▴생애주기별 맞춤 문화예술 교육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 정부는 핵심 국정가치인 자유와 연대를 지역문화정책에 반영하고 문화로 여는 지방시대 조성을 위해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ㅇ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인구감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법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하는 등 지방소멸도 심각한 상황이다.
ㅇ 특히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문화시설의 수, 문화프로그램의 접근성 모두 취약하여 지역간 삶의 질 격차를 야기하고 있다.
* (1개 시·도당 문화시설 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나머지 17개 시·도의 2.5배 상회(문체부(2023), 「2022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연간 공연 건수) 수도권의 연간 공연 건수는 전국의 62%, 매출액은 전체의 86% 차지(국토연구원(2022),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 이에 정부는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이행하기 위한 문화분야의 3대 전략과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 (3대 전략) ▴대한민국 어디서나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누림,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 발굴·확산, ▴문화를 통한 지역자립과 발전
□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전체 문화시설 수뿐 아니라 국립 문화시설 수도 저조하여 문화향유의 ‘양’과 ‘질’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국립박물관 등 주요 국립문화시설 6개소를 비수도권에 신규 건립·이전하고,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 및 박물관의 지역 순회공연·전시도 확대한다. 국립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 등의 지역 순회공연은 지난해 81개 지역에서 올해 101개 지역으로 25% 확대되어 주민들을 찾아간다.
ㅇ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함께, ‘문화도시’ 등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서점, 카페, 공방과 같은 일상공간에서도 소소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5분 문화슬세권’(슬리퍼를 신고 즐기는 문화생활권)을 조성한다.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개의 동네 문화공간이 탄생했고, 2027년까지 약 1만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또한 올해 약 80개 지역 중소형 서점에는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갤러리 및 유휴 전시공간 60여곳에 다양한 시각예술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마다 문화생활 공간을 확장할 계획이다.
ㅇ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은 문화·관광분야 4개 공모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우대를 받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있어 법정 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 정책특례를 받는다.
-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는 문화인프라·프로그램·인력 등을 맞춤 지원(‘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생활거점인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23년 7개 지역)한다.
□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각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매력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추진된다.
ㅇ 특색있는 로컬콘텐츠 발굴 지원과, 지역 명소·상품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관광주민증 발급 등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한다. 지난해 10월부터 강원 평창과 충북 옥천에서 시범 운영된 ‘관광주민증’ 사업은 올 2월까지 5개월간 발급자 수가 2개 지역 정주인구의 52%인 47,000여 명에 달한다.
□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관련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일자리 창출·매칭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ㅇ 학교 교육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예술꽃 씨앗학교’)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초등학생들이 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자긍심을 갖도록 수업용 교육자료 제작을 희망하는 지역을 공모하여 지원한다(’23년 3개 지역).
-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1,850명의 지역 문화기획자 양성을 목표로, 지역대학의 문화 관련학과 졸업자 등 대상 전문교육과 지역 내 문화재단, 문화원 등 문화시설에서의 일경험(인턴쉽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정부는 이번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여 핵심 국정가치인 ‘자유’와 ‘연대’를 구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