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

- 위법·부적정 집행 총 5,359건, 5,824억원 추가 적발 -

- 태양광발전 등 대출사업은 총 3,010건, 4,898억원이 위법․부적정
- 보조금 사업은 총 1,791건, 574억원이 위법․부실 확인
위법․부적정 집행은 근절하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방침은 지속

□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최근 5년간(’18.∼’22.) 약 12조원이 투입되었음에도 기금 운영이나 집행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 등에 착안하여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점검에 착수, ’22년 8월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1차 점검을 하였으며,

*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R&D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추진
** (재원)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징수 / (운용 : 산업부), (기금관리 : 한국전력)

ㅇ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금융지원사업(4개 지자체) 및 보조금 사업자인 일부 지자체(6개)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점검결과, 다수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실이 적발되었다.

- 이 중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금융지원금(대출)을 받아 편취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들이 3명 구속, 15명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현재 다른 수사의뢰 건들도 수사진행 중이다.

□ 이에 정부는 ’22.10. 산업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하여 1차 점검하였던 사업의 범위와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R&D 사업 등을 추가하기로 하여 2차(확대) 점검을 추진하였다.

* 국무조정실 1차장(팀장), 추진단, 행안부, 산업부, 농림부,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으로 구성

ㅇ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최근 3년(’19.~’21.)간 대출받은 6,607건, 1조 1,325억원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ㅇ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5년(’17.~’21.)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하였다.

* 최근 3년(’19～’21)간 보조금  합계 30억원 이상 상위 25개 지자체 선정
** 187개 지자체에 최근 5년간 8,095억원의 보조금이 지원(지원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1,079억원, 가장 적은 지자체는 1.6백만원 지원)되었으며, 그 중 81.4%인 6,593억원이 점검대상 25개 지자체에 지원

ㅇ (전력분야 R&D)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관리하는 R&D 사업 중 최근 5년(’18.~’22.)내 완료 또는 진행중인 1,845개 사업과 정산이 미완료 된 사업에 대해 점검을 추진하였다.

□ (2차 점검결과) ① 금융지원대출사업, ②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③ R&D, ④ 기타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 사업에 대해 확대 점검을 시행한 결과, 다수의 부적정 사항(총 5,359건, 5,824억원)이 적발되었으며,

ㅇ 404억원은 환수요구하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626건) 및 문책요구(85건)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금융지원사업 : 부적정 대출 787건, 농지법 위반 286건 등 4,898억원 적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 쪼개기 수의계약 등 위법․부적정 집행 574억원 적발
R&D : 정산 미시행, 연구비 부정수급 등 266억원, 기타 86억원 적발

□ (1, 2차 종합 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1, 2차 점검 종합결과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하였다.

* 1차 : 2,267건, 2,616억원, 2차 : 5,359건, 5,824억원

ㅇ 부적정 적발금액 세부내역은 1차의 경우 ① 금융지원사업 무등록업체 불법계약․하도급 1,847억원, ② 보조금 위법․부당집행 327억원, ③ 기타 442억원(총 2,616억원),

- 2차의 경우 ① 금융지원사업 허위세금계산서 등 위법․부적정 대출 4,898억원, ②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74억원, ③ R&D 266억원, ④ 기타 86억원(총 5,824억원)이다.

< 1, 2차 점검결과 위법․부적정 집행 금액 >
(단위 : 억원)

※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특정 업체들에서 불법계약․하도급, 허위세금계산서 등 위법․부적정 사항이 중복 적발되어 일부 중복계상 가능

󰊱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적정 대출) 2차 점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최근 3년간 금융지원사업 전체 총 6,607건에 대해 그 증빙으로 제출된 자료를 전수 점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적정 대출 총 787건, 1,420억원을 적발하였다.

* 농림부/금융위/금감원 협조로 금융권(단위 농협, 일반은행 등)의 세금계산서 등 대출 증빙자료 확보

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 : 총 549건, 974억원 적발

②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합계액보다 과다 대출 : 총 206건, 401억원 적발

③ 대출대상이 아닌데도 대출 승인, 사업 미추진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경우 등 : 총 32건, 45억원 적발

󰊲 (대출 후 세금계산서 취소․축소) 대출목적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대출을 받은 다음 세금계산서를 취소․축소한 사례 1,937건, 3,080억원을 적발하였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4,590억원에서 2,122억원으로 총 2,468억원(당초 가액대비 53.8%) 감액되어 재발급되었음에도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 6,607건 중 정상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대출받은 5,684건에 대해 국세청 협조를 통해 취소․축소 이력 확인

ㅇ 이는 하나의 대출 건에 다수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경우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수령하였으나 세무당국에는 축소된 금액을 신고하여 매출 축소를 통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사항이며, 향후 수사의뢰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농지법을 위반한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통한 부적정 대출) 2차 점검*에서  전체 금융지원사업 6,607건 중 1차 점검으로 적발된 20곳을 제외한 농지 건축물 태양광 2,381건(실제 농지 2,196건) 전체에 대해 ’22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점검을 시행한 결과,

* 추진단, 농림부, 지자체(광역, 기초),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ㅇ 286건(12%, 대출금 합계 398억원)에서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발하였다.

- 특히 곤충사육사는 전체 71건 중 57건(80.3%), 버섯재배사는 355건 중 202건(56.9%)이 각각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 가짜 버섯재배사 등 농지법 위반 1, 2차 점검결과 >

※ 1차 점검시 적발된 20건 중 가짜 버섯재배사는 9건, 곤충사육사는 11건

□ (점검개요) 산업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 주요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전기요금보조 등 추진

ㅇ 이번 2차 점검에서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 보조금 규모가 큰 전국 상위 25개 지자체 위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동산 등 지원사업으로 취득된 중요재산의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 (점검결과) 25개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을 점검한 결과, ① 보조금으로 ‘맹지’ 매입 후 방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등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100건, 232억원), ② 허위 결산, 집행 절차 위반 및 관리 부실 등 보조금 결산 및 집행 부적정(173건, 115억원), ③ 무면허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 발주 부적정(438건, 175억원), ④ 기타 부적정 사항(1,080건, 52억원) 등을 적발하였다.

① 부동산 취득 및 관리 위법·부적정(100건, 232억원) :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마을회 등(간접보조사업자)이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는 등 처분하고, 감정평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② 보조금 결산 및 집행 부적정(173건, 115억원) : 지자체에서 보조금 집행 내역이나 결과를 허위로 결산 처리하고 산업부의 승인 없이 다른 사업에 임의 집행하거나, H시의 경우 보조금으로 시청 관용차량을 구입하고 지역주민 전체가 아닌 특정 주민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등 절차위반 또는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하였다.

- 특히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회계법인 정산용역 결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성, 적정성 검토도 하지 않거나, 보조금 재이월* 또는 재이월금 집행을 승인하기도 하는 등 기금 운영․관리가 부적절하였음이 다수 확인되었다.

* 보조금은 보조금법, 국가재정법 등에 의하여 계속 사업인 경우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재이월이 허용되지 않음

③ 계약발주 부적정(438건, 175억원) : 쪼개기 수의계약*이 다수 적발되었으며,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계약을 위탁해야 함에도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 2천만원 이하 공사는 1인 견적만으로 지정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계약법령을 악용하여 전자조달로 발주하여야 할 사업을 2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분할하여 계약

④ 기타 부적정 사항(1,080건, 52억원) : 요양병원 설립시 기존 건물을 과다한 비용으로 매입하고, 전기요금/통신요금 보조시 세대별 사용금액이 아닌 일정금액으로 배분*하거나, 산업부 등 승인없이 임의로 마을회 등에게 사업을 재위임한 사항 등을 적발하였다.

* 지자체 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상 일정 한도내에서 실사용 금액을 지원해야 함

□ (점검개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전력분야 R&D에 대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추진 절차상 적법성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점검하였다.

□ (점검결과) 최근 5년간 진행된 전력분야 R&D에 대한 점검결과, ① 사업비 정산/환수를 미시행하는 등 사업관리 부적정(123건, 240억원), ② 연구비 이중 수령 등 집행 부적정(45건, 23억원), ③ 부실한 연구실적관리에 따른 예산낭비(4건, 3억원) 등을 적발하였다.

① 사업관리 부적정(123건, 240억원) : 성과가 부실해 중단된 과제(‘불성실 중단과제’) 등의 연구비를 미회수(8개, 1.9억원)하거나 R&D 완료 과제에 대해 정산 및 정산금 회수 등의 조치(109개, 152억원*)를 하지 않았으며, 문제 기업에 대한 제재를 지연하여 해당 기업이 타 R&D에 지속 참여하는 등 문제점을 적발하였다.

* 정산 미실시 및 정산금 반납절차 미진행(112억원), 정산완료 후 정산금 미반납(40억원, 납부 유예 및 면제 포함) 등

② 연구비 이중수령 등 집행 부적정(45건, 23억원) : 연구과제와 관계없는 타 부처 지원 사업 공사비 등을 증빙자료를 사용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하고, R&D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거나 장비 도입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집행하는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다.

③ 부실 관리에 따른 예산낭비(4건, 3억원) : R&D 과제 추진 전에 사전기획,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이 부족하여 과제가 중단되거나, R&D 자재/결과물을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를 적발하였다.

□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 수의계약) 한국전력은 65개 도서지역 발전시설 운영을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N사㈜, 이하 ‘N사’)에 27년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그 대금이 전력기금으로 집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을 추진하였다.

* 해당 수의계약은 그간 국감, 언론 등에서 다수 지적되었으나 개선없이 계약이 매년 지속 체결
** “한전, 퇴직자 단체 자회사에 27년간 일감몰아주기...불법파견도”(연합뉴스, 2022.10.11.)
“한전이 일감 몰아준 퇴직자단체 자회사 8300억 수익...불법 감사해야”(서울신문, 2022.10.11.)

ㅇ 추진단은 최근 5년(’18.~’22.)간 한국전력과 N사간 체결된 수의계약(4건, 3,222억원)에 대해 수의계약의 근거, 범위, 내용 및 절차 적법성 등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 발주청(한국전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와 N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는 업무까지 일괄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감사원에 통지하지 않는 등 법령 위반사항(40건)을 적발하였다.

ㅇ 한국전력은 1996년경부터 매년 연속하여 수의계약으로 도서지역발전시설 운영 등 업무를 N사에게 위탁하였고, 이에 대해 국회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따라 ’19.10. 정부(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이 퇴직자 단체의 자회사와는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제정 및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3년간 위와 같이 발주청 수행업무 위탁 등 법령을 위반하여 한국전력이 N사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부적정) 한국전력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21년에 추진한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의 추진체계, 비용 적정성, 집행 등을 점검한 결과,  

* 디젤발전기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소형 도서 재생발전기 전환 설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주관기관 : 한국전력, ’21년 사업비 391억원)

ㅇ 전력기금사업단이 기금의 관리기관이자 해당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담당 직원 1명이 법령상 규정된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 분리없이 사업을 추진․셀프 관리감독하면서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보조금 정산 등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6건, 64억원 부적정)

* 내역사업명 누락, 사업계획 공고전 사업계획서 작성(배전운영처→전력사업단) 등 사업계획서 작성 부실, 사업계획 변경관련 산업부 승인없이 사업추진, 사용잔액 미회수 및 미승인 재이월, 사용잔액 정산없이 결산 및 공시
< 사업 추진체계 및 담당기관 >

□ 이 외에도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지역지원사업 정산 미실시(278건, 22억원),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시설 도면관리 부적정(설계자 도장 날인 누락, 62건) 등도 적발하였다.

□ 정부는 이번 적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안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대책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며,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금융지원사업 관련) 대출사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되, 우선 금년 사업부터는 각 단계별 관리감독제도를 보완하고 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추진된다.

ㅇ 사업신청을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로 조정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되고 있는 버섯/곤충사육사는 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축사 등 유사 시설물에 대해서도 설치 후 최소 2년 경과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강화된다.

- 대출신청시 전기공사업 등록증, 설계도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무등록 업체 계약 및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고 대출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도 단계별/기관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 ’23년 금융지원사업은 추진 일정(공고 등) 관계로 국조실, 산업부 협의 후 우선 시행(’23. 3.)하였으며, 추가 제도개선도 공고 이후 반영 예정


【 대출사업 주요 제도개선사항 】

ㅇ 또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수정/재발급되는 경우 수정/재발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감독기관에서 제출된 세금계산서의 변동여부 확인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 현행 시스템 상 전자세금계산서 축소/변경여부는 국세청 외 제3자는 재발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음, 다수의 타 공공, 민간 사업부문에서 비용청구시 허위증빙자료 제출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 축소/재발급 사례가 만연할 것으로 추정
** 추후 법리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홈택스 시스템 개선 등 추진

- 이와 함께 금융지원사업 신청/참가자의 경우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필요시 부적정 사안에 대해 관리기관의 관리․점검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당사자 동의시 과세당국의 정보제공이 가능하여 대출후 축소재발급 등 세금계산서 변경시 이를 확인 가능, 금융지원사업 외 타 공공분야 사업에도 확대 검토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방지,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민간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기준도 명확화할 계획이다.  

ㅇ 마을회(영농조합법인) 등이 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지자체는 감정평가 등을 통한 적정가격으로 직접 취득(소유권은 지자체 보유) 후에 마을회 등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 개선하고 특정 목적(마을회관 건립 등)을 위한 토지를 구매시 설계, 공사계획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재위탁(민간보조) 가능한 사업에 세부기준, 절차, 심의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현재 규정이 불분명한 주민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 (전력분야 R&D) 부실과제 등에 대한 자체 검토 등을 강화하기 위해 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업무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비용정산 등 외부기관 위탁업무에 대해서도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지침 개정 추진

ㅇ R&D 종료 후 연구비 정산도 강화한다. 참여기관 경영악화, 폐업 등으로 정산금이 미환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신용도 평가를 강화하고, 사업비 정산/납부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산/납부 지연과제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가치평가나 정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민간 현물출자*에 대해서도 별도 검증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민간현물출자 정산은 별도 실사 등 검증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발부한 ‘현물출자 확인서’로 갈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산 부실, 객관성 담보가 곤란했다.

- 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전담기관에서 해당 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연구결과 및 정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연구참여자 인건비, 참여기관 보유 장비 등 사용 비용 등

□ 정부는 작년 9월 1차 점검결과 발표 이후 약 8개월간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2차 확대점검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ㅇ 금융지원 사업 외 보조금 사업, R&D 등에서 다수의 관리 부적정, 위법/탈법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안은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① 수사의뢰 : 626건

② 관계자 문책요구 : 85건

③ 관계부처․기관의 후속조치 : 필요금액 환수, 제도개선

ㅇ 특히 위법․부적정 집행 중 보조금, R&D 등 사업의 환수특정금액은 404억원이며, 이에 대해 국조실, 산업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제반 절차를 거쳐 끝까지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 부당대출금은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필요한 금액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이번 점검에서 밝혀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집행상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사업집행 공공기관 등에 사업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직무관련 교육도 실시하여 부적정 사항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번 점검대상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 집행사업인 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은 향후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더욱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지원 정책방향은 유지될 것이다. 다만,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여 건전한 발전산업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