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기회 준다더니, 심사에 발목, 3개월째 허세월」(5.14., 매일경제) 관련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5.05.14
- 조회수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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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이 규제심사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5.14 매일경제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기회 준다더니... 심사에 발목, 3개월 째 ‘허세월’」 보도에 대한 설명 -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지연으로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는 소관부처 법령개정안 마련→입법예고→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 절차를 거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ㅇ 무순위 청약 제도와 관련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5월 7일, 소관부처 자체 규제심사는 5월 12일에 완료된 상황입니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동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내주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