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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총리실 1년전 내용 불쑥 발표, 왜?」(동아일보 1.12)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3.01.13
  • 조회수 : 7964
「총리실 1년전 내용 불쑥 발표, 왜?」(동아일보 1.12) 
 
 
□ 동아일보에서 ‘13.1.12자(A4면)에 보도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보도 내용 >
■ 예비문화재 인증제 도입은 지난해 문화재청이 이미 발표한 사안이다.
■ 문화재청 관계자는 “총리실의 발표 직전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위한 ''맞춤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문화재청은 지난해 1월 예비문화재(가칭)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만든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재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12.1.12), 이는 문화재청 자체에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원론적 수준이었던 데 반해, 금번 국무총리실 발표는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예비문화재 도입을 공식화하여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ㅇ 다만, 구체적인 기준, 대상, 절차 등은 주관부처인 문화재청에서 결정할 사안임을 밝힙니다.
□ 또한, 문화재청과는 작년 11~12월중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으며, 국가정책조정회의 직전까지 협의가 없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 이번 발표 내용(문화유산 보존․관리 실태 점검․평가)은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해 왔으며, 12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미 대략적인 내용이 결정된 사안으로, 대통령 당선인을 의식한 발표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