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공원화 무산 가능' 보도 해명
- 작성자 : 주한미군대책기획단
- 등록일 : 2004.06.12
- 조회수 : 6286
2004. 6.11일 연합뉴스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무산 가능성』제하의 기사와 관련입니다.
□ “정부에서 용산 반환부지에 대해 용도변경후 매각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 정부에서 제정을 추진중인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지원특별법”상 공여구역 및 공여해제반환 토지의 도시계획 재검토시 국방부장관과 협의토록 한 것은
ㅇ 국방부의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기본원칙이 반환부지의 매각 등을 통해 소요비용을 조달하는 것인 바, 지자체가 임의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재원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협의, 추진토록하기 위한 것임
ㅇ 앞으로 각 반환부지의 처리방안은 반환부지의 특성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정해질 것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부지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한 바 없음
□ 특히, 용산 반환부지의 경우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 활용방안을 연구중에 있으며, 향후에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공론화과정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