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책기본법 추진관련 조선일보(08.6.5) 기사 해명자료
- 작성자 : 공보실
- 등록일 : 2008.06.05
- 조회수 : 6585
□ 조선일보 ‘08.6.5자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추진‘ 제하의 아래 보도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관련 내용을 바로 알리고자 합니다.
ㅇ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9월 국회에 제출”
ㅇ “2013년부터 감축의무국으로 지정될 가능성 크다”
□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 관련
ㅇ 제4차 기후변화종합대책(‘07.12)에 따라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나
ㅇ 현재 용역(08.4~8월) 추진 중으로 구체적인 국회 제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가능성 관련
ㅇ Post-2012 감축의무 부담여부는 발리로드맵(’07.12)에 따라 ‘09년 말까지 국제협상을 거쳐 결정될 사안이며
ㅇ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여부 및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부담 시기 및 가능성을 예단하는 것은 협상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