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새정부 규제 882건 증가(연합 등) 관련 해명자료
- 작성자 : 박정용
- 등록일 : 2013.06.10
- 조회수 : 4357
13.6.9(일) 연합뉴스「MB정부 규제2.7배 늘렸다...새정부 에서도 882건 순증」제하 기사 관련
< 보도내용 >
□ 연합뉴스(6.9,일)는 전경련 자료를 인용, “박근혜 정부 들어 5개월 만에 882건의 규제가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보도
< 해명내용 >
□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규제가 882건 증가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림
□ 새정부 출범(‘13.2.25)이후 총 815건의 규제가 규제정보시스템에 신규로 등록되었는바
ㅇ 그 중 769건은 지난 정부에 신설된 규제가 신규등록된 것이고
ㅇ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신설된 규제는 46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