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박근혜정부 규제개혁 추진현황
- 작성자 : 박정용
- 등록일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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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는 기업 및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13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통해 창조경제․투자활성화 저해 및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595건에 대해 완화·폐지를 추진
* 5.31 현재 107건의 규제완화·폐지 완료
ㅇ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손톱 밑 가시’) 대하여는 ’13년 2월부터 2차에 걸쳐 총 224건의 규제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6월 중에도 3차 개선대책을 추진·발표할 예정
* ‘13.2월 94건, ’13.5월 130건
ㅇ 아울러,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있음(5.14 국무회의 보고)
- 현재 기업투자 관련 규제 1,831개 전수를 전 부처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8월 중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
- 현재 기업투자 관련 규제 1,831개 전수를 전 부처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8월 중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
ㅇ 또한, 국무조정실은 기존규제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는 ‘재검토형 규제일몰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13.6월 중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확정 예정
□ 다만, 최근에 도입된 규제는 상당수가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법률 또는 이러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 달리* 규제 도입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 정부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의 심사 절차를 통해 규제 도입을 엄격히 통제
** 지난 18대 국회에서 가결된 규제 신설·강화 법률안 266건 중 219건(82.3%)이 의원발의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결과 참조(2011.9월 전경련 규제개혁 시리즈 11-0, 2008.4월～2011.8월 입법내용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