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 ‘13.5.6(월) 국민일보「수도권 규제완화 착수」제하 관련
- 작성자 : 박정용
- 등록일 : 2013.05.06
- 조회수 : 7031
13.5.6(월) 국민일보「수도권 규제완화 착수」 제하 기사 관련
< 언론 보도내용 >
□ 국민일보(5.6, 월)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핵심 3개 법률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면서, “현행 규제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법률 대상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3개 법률이 포함돼 있으며, 부처협의를 통해 다음달 말까지 결론을 낼 계획” 이라고 보도
< 국무조정실 입장 >
□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민일보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국무조정실에서는 전 부처의 투자, 기업활동 관련 전체 법령(규제)을 대상으로 “규제방식(네거티브, 포지티브, 기타) 현황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며,
ㅇ 특정 법률을 대상으로 현황파악 및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