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후보자 자제 병역면제 관련 해명
- 작성자 : 김슬아
- 등록일 : 2013.02.11
- 조회수 : 7468
총리후보자의 자제 병역면제 관련 해명
□ (병역면제 경위) 총리후보자 자제(정우준, ‘78.1.25일생)의 병적기록을 확인한 결과
ㅇ 대학 2학년(‘97.4.15)에 신검을 통해 현역병 입영 등급(1급)을 받은 이후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97-‘01년) 신분으로 적법한 절차(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연기를 하던중 수핵탈출증(통상 디스크) 발병
- ‘01.10.30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단서(MRI 촬영 결과 포함)를 발급 받아 서울병무청에 제출하였고, 서울병무청은 자체 CT로 재검사 및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전원 합의로 ’01.11.8 5급(면제) 판정을 받게 된 것임
* 신체등위판정심의委(병역법 12조)는 5,6급 등위자를 대상으로 신체등위 판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여 의무자가 당당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서 공인을 해 줄 목적으로 ‘99.2.5에 신설
同심의委는 징병관(위원장), 수석징병전담의사, 해당과 징병전담의사, 외부인사(의료직 종사자, 시민단체 등) 4명으로 구성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493호),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235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지 아니한 자’-가(요추부)-(5) 신경근의 압박 또는 편위가 확인되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에 5급 면제 판정>
ㅇ 대학 2학년(‘97.4.15)에 신검을 통해 현역병 입영 등급(1급)을 받은 이후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97-‘01년) 신분으로 적법한 절차(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연기를 하던중 수핵탈출증(통상 디스크) 발병
- ‘01.10.30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단서(MRI 촬영 결과 포함)를 발급 받아 서울병무청에 제출하였고, 서울병무청은 자체 CT로 재검사 및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전원 합의로 ’01.11.8 5급(면제) 판정을 받게 된 것임
* 신체등위판정심의委(병역법 12조)는 5,6급 등위자를 대상으로 신체등위 판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여 의무자가 당당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서 공인을 해 줄 목적으로 ‘99.2.5에 신설
同심의委는 징병관(위원장), 수석징병전담의사, 해당과 징병전담의사, 외부인사(의료직 종사자, 시민단체 등) 4명으로 구성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493호),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235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지 아니한 자’-가(요추부)-(5) 신경근의 압박 또는 편위가 확인되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에 5급 면제 판정>
□ (발병 경위 및 병원 진료)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전력증폭기 등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던 차에 여름휴가철을 이용하여 친구들과 동해안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차량정체로 인해 장기간 휴식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고(후보자의 자제만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었기 때문임) 운전직후 거동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 본격화되었음
ㅇ 서울로 돌아온 직후 집 근처의 척추전문병원(강남21C병원)에서 MRI 촬영후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 후유증을 우려하여 비수술적 방법에 의한 치료를 우선 받아보라는 권유에 따라 1년 넘게 치료를 받았음
- 처음에는 친척을 통해 소개받은 성신여대 부근의 한의원에서 침과 부항 시술을 받았으나 증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아,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 병역 면제이후에도 한방병원(자생한병병원)에서 한약, 약침, 추나요법 등의 치료를 20여회(‘01.12~’02.7) 받았으며, ‘02~’03년경에는 서울-부산을 비행기로 오가며 부산소재 우리의원에서 카이로프랙틱 및 주사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음
- 대학원 재학중에도 증세가 심해 간간이 연구실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고, 수영 및 허리근육 강화운동을 꾸준히 계속하였음
□ (당시 병역관련 관리상황) ‘97년 대선에서 병역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98.5 원용수 준위 병역비리사건이 불거지면서 ’00.2부터 검찰에서 병역비리합수반을 출범시키는 등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 병역비리가 사회문제화되면서 軍신체검사가 대폭 강화되는 상황이었음
ㅇ 더욱이 국회에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99.5.24)되는 등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던 사회분위기를 고려할 때
- 면제처분 당시 광주지검 검사장으로 신고 및 공개 대상인 후보자의 자제가 허위로 병역면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ㅇ 더욱이 국회에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99.5.24)되는 등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던 사회분위기를 고려할 때
- 면제처분 당시 광주지검 검사장으로 신고 및 공개 대상인 후보자의 자제가 허위로 병역면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일부 언론에서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문제(디스크관련 MRI 사진조작 사건)와 연관하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同사건은 ‘01.4월 박노항이 검거되면서 사회 문제화되었고, 후보자의 자제는 이들의 수법이 확인되어 신체검사가 한층 강화된 ‘01.11월 신체검사를 받았음
□ (관련 증빙자료) 이상의 해명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우선 확보된 자료를 별첨하여 공개함
① 병적기록표(‘07.2.19 전산화자료) : 정우준 개인병적 기록표 (출처 : 서울지방병무청)
※ 병적기록표상 기록된 MRI와 CT는 병무청에서 보관중임
② 강남성모병원진단서(‘01.10.30) : 신체검사 당시 제출한 병사용진단서(출처 : 서울지방병무청)
③ 서울 강남소재 자생한방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13.2.8) : 디스크치료 기록 (출처 : 자생한방병원)
④ 부산 우리의원 : 진료기록카드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었으나, ‘07년 진료 및 치료기록은 보존되어 있음 (2.12(화) 확보 예정)
⑤ 강남21C병원 : 진료기록 카드는 연휴인 관계로 확인치 못함(2.12(화) 확인 예정)
① 병적기록표(‘07.2.19 전산화자료) : 정우준 개인병적 기록표 (출처 : 서울지방병무청)
※ 병적기록표상 기록된 MRI와 CT는 병무청에서 보관중임
② 강남성모병원진단서(‘01.10.30) : 신체검사 당시 제출한 병사용진단서(출처 : 서울지방병무청)
③ 서울 강남소재 자생한방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13.2.8) : 디스크치료 기록 (출처 : 자생한방병원)
④ 부산 우리의원 : 진료기록카드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었으나, ‘07년 진료 및 치료기록은 보존되어 있음 (2.12(화) 확보 예정)
⑤ 강남21C병원 : 진료기록 카드는 연휴인 관계로 확인치 못함(2.12(화) 확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