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정비 정부가 직접 나선다” (6.16 서울경제) 기사에 대한 해명
- 작성자 : 양상근
- 등록일 : 2006.06.16
- 조회수 : 8215
ꏚ 보도내용
ㅇ『지자체 규제정비 정부가 직접 나선다』 제하로 현재 추진중인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내용 보도와 함께,
ㅇ “야당이 압승한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 규제정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힘겨루기로 확산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
ꏚ 해명내용
ㅇ 정부가 추진중인 지자체 규제개혁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힘겨루기로 확산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바로 알리고자 합니다.
ㅇ 규제개혁은 중앙과 지방 구분없이 역대 정부가 범 정부적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이며, 다만 올해 부터는 규제체감도의 개선을 위해 지자체 규제개혁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교육과 계도 중심의 전향적 접근을 통해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집행 행태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자체 규제개혁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정치적인 고려는 없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