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과거 정리위해 세금 2581억원 썼다. 11개 위원회 가동 … 미래위원회는 3개뿐”(9.1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해명
- 작성자 : 전태환
- 등록일 :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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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를 분석한 결과, 과거사 정리를 위한 위원회가 11개, 미래 대비 목적의 위원회는 3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ㅇ 참여정부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등 주요 국정과제별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과거사정리를 위한 위원회의 예산규모와 관련하여 “미래 대비를 위한 위원회(3개)는 4년간 143억원을 썼으나, 과거정리위원회(11개)는 17.5배인 2,518억원을 썼다”라는 기사내용에 대하여,
ㅇ 국정과제 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예산이 주로 행정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과거사정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성격상 별도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진상규명 이외에 추모시설 건립 등 위령사업을 위한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단순하게 과거사정리와 관련된 위원회의 숫자 또는 예산이 많다는 이유로 참여정부가 과거지향적 정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ㅇ 정부의 정책 결정·집행과정의 대부분이 미래지향성을 지니는데, 정부 전체 인력·예산의 극히 일부분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거사정리관련 위원회의 활동에 근거하여 참여정부를 과거 지향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