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의 습격”(9.23. 동아일보)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작성자 : 김회산
- 등록일 : 2006.09.25
- 조회수 : 4100
국무총리 복권위원회(위원장 : 김영주 국무조정실장)는 동아일보 9. 23일자 “로또의 습격” 제하의 기사 내용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이기에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ꏚ ‘로또의 습격’ 정부, 온라인서 구입-추첨하는 ‘인터넷로또’ 11월 발행허가=왜 지금...로또 판매액 작년 17% 줄어들자 여성 등 구매층 늘릴 ‘대안’ 찾은 듯
ㅇ “정부의 정책 판단 잘못으로 사행성 성인게임기 ‘바다이야기’가 확산되는 바람에 사회 문제가 됐는데 또다시 사행심을 부추겨 서민의 주머니를 털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ㅇ 특히 정부가 로또의 판매가 감소하자 대안으로 인터넷로또를 통해 판매를 늘려 나가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라는 내용에 대하여
ꏚ 복권위원회는 지난 5월25일 ‘전자복권 운영 건전화방안’(제20차 복권위원회, 의안49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인터넷 로또’의 발행은 ‘전자복권 운영 건전화 방안’의 내용중 유통체계 개선 및 난립한 상품의 정비 차원에서 기존에 발행해 오던 상품에 변경을 가한 것입니다. 참고로, 전자복권 건전화 방안은 ’05.8.부터 추진하였으며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된 정책입니다.
ㅇ ‘인터넷로또’의 경우 동일한 신문의 다른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주당 25억원 수준의 판매액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당 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현행 로또 상품의 판매 감소를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ㅇ 그러므로 ‘인터넷 로또’가 현행 로또의 판매액이 줄어듦에 따른 대안으로 발행 계획되고 있는 신상품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ꏚ ‘전자복권’의 경우 기존의 복권과 비교하여 통제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ㅇ 전자복권은 구매시 ‘성인인증’이 필요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구매액 이체 및 당첨금 입금이 이루어 지게되므로 미성년자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ㅇ 또한 1인당 구매액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1일 구매한도 통제’ 등 과도한 복권구입을 방지할 수 있으며,
ㅇ ‘최고 당첨금 이월제한’ 등 사행심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정부가 사행심을 부추겨 서민의 주머니를 털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