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가 인터넷도박 부채질” (10.11, 헤럴드경제)에 대한 해명 기사
- 작성자 : 김회산
- 등록일 : 2006.10.11
- 조회수 : 6834
<보도내용>
복권사업자 말만 믿고 규제완화·시장확대…‘복권위가 인터넷도박 부채질’
ㅇ 현재 복권위원회가 추진중인 “전자복권 활성화 사업‘은 수년간 적자를 보고 있던 ’인터넷복권 사업자협의회‘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인터넷복권 사업자협의회는 올해 2월 ▷로또복권의 인터넷판매 허용▷당첨금 지급률 50%에서 70%로 인상 ▷인터넷복권 상품의 규제완화▷인터넷복권 종류 중복방지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전자복권의 신뢰성 강화 및 차별화 방안을 복권위에 제출했다(중략) 복권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전자복권 운영건전화 방안’이라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인터넷복권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ꏚ 복권위원회는 지난 5월25일 「전자복권 운영건전화 방안」(제20차 복권위원회, 의안49호)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ㅇ 전자복권(인터넷 복권)의 발행은 「전자복권 운영건전화 방안」의 내용중 유통체계 개선 및 난립한 상품의 정비 차원에서 기존에 발행해 오던 24종의 상품을 8종의 상품으로 축소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전자복권 운영건전화 방안」은 ’05.7월부터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추진된 정책입니다.
ꏚ ‘전자복권 활성화 사업’은 수년간 적자를 보고 있던 인터넷복권 업주들의 이익단체인 전자복권사업자 협의회의 요구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하여
ㅇ 전자복권은 5개수탁-9개 재수탁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차별성 및 상품경쟁력이 없는 24종의 상품을 발행하고 있어 과당경쟁으로 인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시장이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난립상황의 해결을 통한 사행성 완화 차원에서 복권위원회는 2005년 7월 「전자복권 운영건전화 방안」의 큰 틀을 전자복권사업자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고 1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 금년 2월 복권위원회에 몇 가지 사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의 내용을 토대로 한 복권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 끝에 「전자복권 운영건전화 방안」이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ㅇ 따라서 복권위원회가 전자복권사업자들의 말만 믿고 요구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은 선후관계가 뒤바뀐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ꏚ 「전자복권 운영건전화 방안」이 전자복권사업자 협의회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하여
ㅇ 먼저 현행 로또복권의 인터넷판매 요구는 복권및복권기금법 제6조 등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ㅇ 또한 당첨금 지급률 70% 인상요구에 대해서도 추첨식의 경우 50%～60%, 즉석식의 경우 61.5%～ 64.8%까지 다양화함으로써 복권발행규모가 유사한 인쇄복권의 당첨금 지급률(56%～60%) 수준으로 복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지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ㅇ 전자복권(인터넷복권) 상품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전자복권 운영건전화 차원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발매 프로그램 감리실시, 보안시스템 강화, 1일 구매한도 제한 등 오히려 기존보다 규제를 한층 강화한 바 있습니다.
ꏚ “인터넷복권의 사행성을 부추겨 100억원대 규모인 전자복권시장을 3000억대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ㅇ 「전자복권 운영건전화 방안」 마련시 복권위원회는 2006년도 전자복권의 당초 발행계획액 2,688억원을 2,378억원으로 줄였으나, 판매예상액은 당초 320억원에서 79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자복권 통합 목적에서 언급한 유사상품의 정비 및 상품간 특성화의 성과에 따른 판매기대액에 불과합니다.
ㅇ 「전자복권 운영건전화 방안」에 따라 지난 8.21. 출시된 7종의 전자복권 통합상품의 실제 판매액은 종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결과로 보아 예상 판매액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정부가 사행성을 부추켜 인터넷복권시장규모를 3,000억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