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규모 변경관련 언론보도 해명자료
- 작성자 : 김용식
- 등록일 : 2006.11.10
- 조회수 : 5678
□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최적대안 선정과정
ㅇ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댐건설 찬성측과 반대측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7여년간 지속되어왔음
ㅇ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평가 실무위원회에서는 수차례 회의(27회)와 외부토론회(2회)를 통해 중립적 입장에서 모든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하였으며,
ㅇ 실무위원회에서는 각 대안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상대적 비교·평가하기 위해
- 비교평가 기준지점으로서 임진강의 많은 지점 중 문산천 합류점을 선택하였고
- 본 지점의 홍수방어 기준이 100년 빈도 홍수로 이미 설계되어 있었기(임진강유역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항구대책 수립, 2002.3) 때문에 각 대안의 본 지점에 대한 홍수조절 효과도 모든 대안을 동일한 조건(100년 빈도)으로 분석하였음
ㅇ 검증·평가 실무위원회에서 홍수빈도기준을 100년으로 할 것인지 200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며, 댐건설 찬성·반대측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비교 조건들을 동일하게 설정하였음
ㅇ 임진강 특위에서는 댐규모를 검토·결정한 것이 아니라, 임진강유역에서 발생하는 100년 빈도의 홍수를 방어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 것임
ㅇ 이러한 사실은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06.8.22)에서 보고·논의 되었는바, 특위 위원들이 홍수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몰라 한탄강댐 검증단이 만든 한탄강댐 건설 제안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한탄강댐 규모 결정 관련 설명
ㅇ 건교부에서는 댐을 건설할 경우, 댐 자체의 안전과 댐 월류시 하류의 위험도 등 시설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댐의 설계기준을 하류제방 등 일반 水防시설물의 설계 기준보다 높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ㅇ 특히, 최근의 이상기후와 장래의 홍수량 증대, 도시화 확대 등 변화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하류 문산 지점의 홍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한탄강홍수조절댐의 홍수빈도를 200년 빈도로 설계하려는 것임
ㅇ 이러한 설계 안전기준의 상향조정은 최적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각 대안을 동일조건에서 비교한 것과는 별개의 차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