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규제개혁 지지부진(1.31, 헤럴드경제 1면)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작성자 : 정일황
- 등록일 : 2007.02.01
- 조회수 : 5866
< 보도내용 > : 해럴드경제 1면
ㅇ ｢참여정부 규제개혁 지지부진｣(제목)
- 지난해 정비율 겨우 50%대
- 규제개혁 의지가 실종되어 경제회생이 말의 성찬에 그쳐
* 규제정비과제 완료율 : 88.57%(’04년)→80.93%(’05년)→54.53%(’06년)
* 재경부·산자부·공정위 등 경제부처가 특히 부진
- 정부차원의 관심과 이행에 관한 평가수단 부재, 국회 법안심의 지연 등 문제
< 해명내용 요지 >
ㅇ 보도된 ‘규제정비과제 완료율’은 연도별로 확정된 개선방안이 현재시점에서 얼마나 이행되었는지의 비율로서,
- 개선방안이 오래전에 확정된 ’04년과제들은 현재 대부분 이행완료된 점 등 개선방안 마련시기와 관계가 있으며,
- 규제개혁 추진의지와 실적 또는 이행노력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사실을 오해한 보도임
< 해명 내용 >
□ ’07. 1. 31자 헤럴드경제는 기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의지가 실종되었다면서 규제정비과제 완료율이 ’04년 88.57%, 05년 80.93%, 지난해는 54.53%로 급락했다｣고 하였으나,
보도된 정비율은 매년도 마련된 개선방안이 현재시점에서얼마나 이행되었는지의 비율로서, 규제개혁 의지와 실적과는 무관한 내용임
ㅇ 정부는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04년부터 매년 복합 덩어리 규제개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참여정부 임기말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04년도 : 창업·공장설립 절차 개선 등 8개 전략과제
05년도 : 관광레저산업 규제개선방안 등 24개 전략과제
06년도 :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등 19개 전략과제
ㅇ 보도내용의 ‘규제정비과제 완료율’은 이렇게 연도별로 확정된 개선방안(세부과제)이 현재시점에서 얼마나 이행되었는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규제개혁 추진의지 또는 실적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ㅇ 특히, 개선방안이 오래전에 확정된 2004년 과제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현재 대부분 완료된 반면, 최근에 마련된 과제들은 추진중에 있어 완료율이 낮을 수 밖에 없으므로, 보도된 연도별 비율은 실제 이행 노력 및 실적과도 거리가 있는 것임
ㅇ 따라서, 헤럴드경제의 “2004년 과제는 개혁추진 의지가 높았으나, 2006년도에는 추진의지가 낮아 이행이 안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을 잘못 이해한 것임
□ 규제개혁 개선방안 이행 관련
ㅇ 해외투자 유치 및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51개 전략과제(세부과제 1473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ㅇ 개선내용의 후속조치 이행에는 법령개정 등으로 6~9개월이 소요되지만 추가로 전문연구가 필요하거나 국회심의가 지연되는 경우는 1년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음
* 2005년과 2006년 과제 중 법률을 개정하여야 하는 세부과제 221건중 137건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고, 나머지 법률도 정부 내에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ㅇ 정부는 규제개혁 방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나,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 유의하여 후속조치의 조속한 이행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음
ㅇ 이행이 지연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점검하고, 부처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실 주관 부처회의를 개최해 이견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 금년에는 기획단이 기존과제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므로 개선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