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일몰제, 규제 쌓인다" 기사 관련 해명
- 작성자 : 권동태
- 등록일 : 2007.02.27
- 조회수 : 5719
< 보도내용 > : 문화일보
ㅇ ｢말뿐인 일몰제, 규제 쌓인다｣(제목)
- DJ·노정부 9년, 신설 2,549건 중 48건 뿐
※ 사실상 사문화, 작년 이후엔 전무
중요 규제일수록 시한설정 없어
① 1998년 규제일몰제 도입 이후 신설된 규제 2,549건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는 1.9%인 48건에 불과
- 2006년 이후 존속기한이 설정된 사례는 1건도 없음
② 규제의 수도 1998년 기존규제 일제정비로 대폭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세
- 7개 경제부처의 등록규제 건수 지속 증가
※ 공정위 : 2003년 161건 → 2006년 167건
건교부 : 2003년～2006년, 각각 824, 849, 860, 867건 증가
산자부 : 2003년～2006년, 각각 417, 418, 438, 466건 증가
③ 노동규제, 경제력 집중 억제, 수도권 규제 등 핵심규제가 여전히 잔존
<해명 내용>
규제 일몰제 관련
ㅇ 원칙적으로 규제심사 시 기한설정 필요여부를 엄격히 심사
- 기사내용에는 06～07년 존속기한 설정 규제(일몰제)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11건임
ㅇ 또한, 존속기한 연장시 원칙적으로 1년 전에 규제심사를 받도록 개선(행정규제기본법 개정, 05.12월) 하였으며,
- 향후에도 존속기한 연장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규제 수의 증가 관련
ㅇ 동 기사에서는 7개 부처의 규제수가 매년 증가(예: 산자부는 2003년～2006년, 각각 417, 418, 438, 466건 증가)하는 것처럼 나타내고 있으나,
- 동 규제 수는 해당년도 증가량이 아니라, 해당년도 시점의 규제 수(누계기준)를 의미하는 것이며, 연중 90건 정도의 증가에 불과함
ㅇ 사회가 복잡·다기화되고 경제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생활을 규율하고 새로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 규제가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음
☞ 새로운 산업 발생에 따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증가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14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25개) 등
☞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증가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30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21개),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15개) 등
☞ 환경보호 및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규제 증가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8개), 악취방지법(10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8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11개) 등
- 다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규제수의 증가폭은 이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음
※ 2000～2002년 : 596건(년평균 200건) 증가
2003～2006년 : 361건(년평균 90건) 증가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관련
ㅇ 참여정부에서는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04.9월)하여 다수부처가 관련된 복합덩어리 규제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
* 04.8～07.1기간 중 덩어리규제 총 52개 과제 추진 (1,527개 세부과제)
*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서도 그 성과를 인정하고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 (06.5월)
- 매년 각 부처 개별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시장변화속도에 맞지 않는 규제를 일제 정비
* 2006년 부처 개별규제 총 1,422건을 발굴, 개선
ㅇ 수도권 규제 등 국정기조와 관련된 사항은 경제활성화 측면과 함께 국가의 균형적 발전, 환경보호 등 다른 중요한 가치를 고려하여 로드맵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