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놓은 중앙부처 규제 2년새 7000개 찾아냈다" 관련 해명보도자료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5.24
- 조회수 : 7370
"숨겨놓은 중앙부처 규제 2년새 7000개 찾아냈다"
- 보도 관련(조선, 5.24 1면, 8면) -
□ 조선일보에서‘11.11.24자 1면 및 8면에 보도한‘숨겨놓은 중앙부처 규제 2년새
7000개 찾아냈다’와 관련하여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해명 내용
ㅇ 기사에서는‘이명박 정부에서 각부처의 규제수가 2배이상(5186개→1만2795개)증가
했으며, 이는 직전 노무현 정부때 집계되지 않고 숨어 있었던 규제(7087개)를
총리실에서 발굴해 등록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ㅇ 총리실이 실제로 발굴.등록한 미등록규제수는 3,200여건이며,나머지 3,800여건은
미등록규제가 아니라 기존에 등록된 규제를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로 분리하여
등록하는 과정에서부수적 규제로 분리등록된 사항입니다.
* 과거 규제등록시스템은 규제의 주된 내용과 부수적 내용을 함께 등록하여 국민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부수적 규제를 분리등록(‘09년)
- (예시) 인허가 경우 : 인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은 주된 규제, 이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수수료 납부 등은 부수적 규제로 분리 등록
□ 정부는 그간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3년간
신설된 규제수(364건)보다 폐지된 규제수(579건)가 많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엄격히
정부 규제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