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사실상 백지화” 헤럴드경제 해명자료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7.12
- 조회수 : 7145
“금융혁신 사실상 백지화”
“금융감독 백지화 왜? 개혁대상이 개혁주도…TF좌초 예견된 일”
제하의 기사 관련(헤럴드경제, ’11.7.12(화) 석간)
“금융감독 백지화 왜? 개혁대상이 개혁주도…TF좌초 예견된 일”
제하의 기사 관련(헤럴드경제, ’11.7.12(화) 석간)
1. 관련 기사
ㅇ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해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 혁신 TF의 최종
결론이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백지화 됐다.
ㅇ 성역없는 개혁을 위해 민간위원들이 포함되긴 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이었다.
ㅇ 정부 측 인사들은 현 시스템 수정을 최소화하는 방향, 즉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결론지을 방침이었다. 반면 학계 중심의 민간위원들은…
금융감독권 분산 차원의 대안을 논의 결과에 집어넣으려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과 한국은행으로의 검사권 분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금융위 산하로 넣는
등의 굵직한 사안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가 정부 측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후략)
2. 해명 내용
① ‘사실상 백지화’ 보도 관련
ㅇ 저축은행 부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 감독·검사·조사 기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 TF에서 논의한 방안에 대해 시장,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제기되는 문제 등을 감안해 조속히 결론을 낼 예정이며,
- 대책에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관련 내용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ㅇ 금융감독 관련 행정체계 개편 문제는 단기간 내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안이라는데
TF 출범초부터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였으며,
- 이에 따라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곧 용역이 발주될 예정입니다.
ㅇ 따라서, TF 최종결론이 차기 정부로 미뤄짐에 따라 백지화 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②‘정부 주도 TF 운영‘ 보도 관련
ㅇ TF는 구성당시부터 민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였고, 회의 진행도 민간팀장이 주도
하였으며, 민간 위원들이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ㅇ 지금까지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작업도 민간위원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TF 운영 및 논의 방향을 주도해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③‘정부측 인사들은 현 시스템 수정을 최소화 하는 방향…결론 지을 방침’ 보도 관련
ㅇ 한국은행 검사권 분할 문제의 경우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TF 논의범위 밖이고,
ㅇ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제재심 문제는 현재보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TF 위원
모두가 동의하였으나,
- 다만, 방법론상 민간 위원간 뿐만 아니라 정부 위원간에도 이견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TF에서는 다수 민간위원들이 지지하는 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