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자료(서울경제)
- 작성자 : 임은정
- 등록일 : 2011.07.27
- 조회수 : 4808
“총리 한명 위해 예산 편성하나”논란
“총리실, 예산에 없던‘국회답변지원시스템’에 3,000만원 투입”
제하의 기사 관련(서울경제, ’11.7.27(수) 조간)
1. 관련 기사
ㅇ 국무총리실이 국무총리 한명의 국회답변 준비 편의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당초 예산편성에 없던 예산을 3,000만원이나 임의 배정해 논란
- “기획재정부는 답변작성과 취합 등 국회답변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취지지만, 총리실은 사실상 총리 한명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는 점에서
시스템 구축 목적이 확연히 다르다”
-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별도 예산도 없이 자체 인력을 동원해 최소비용이 들었지만,
총리실은 계획에 없던 별도의 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행정편의 조치까지
했다
2. 해명 내용
가. 예산 3,000만원 임의 배정 관련
ㅇ 국회답변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1,950만원에 불과
ㅇ 관련 예산은 다른 목적의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한 것이 아니라 총리실 업무시스템
(규제정보화시스템) 계약 낙찰차액을 활용한 것으로 ‘임의배정’이라고 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음
※ 또한, 과거부터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다가, 기재부가 유사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와
비용대비 효과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 논의를 거쳐 추진한 것이지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아님
2. 총리 한명을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기재부와 목적이 다르다는 지적 관련
ㅇ 총리실의 시스템은 기획재정부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구축 목적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음
-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의 국회답변 제출현황 및 내용의 체계적인 관리와 회기별·
의원별 검색 및 이력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으로 기재부와 그 목적과 내용이 유사함
ㅇ 또한 同 시스템은 총리의 국회답변 준비과정에서 통상 4~5일에 걸친 실무인력의
밤샘근무와 각종 결재절차를 줄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이전회기 답변 자료
축적과 검색 기능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회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함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 아울러, 국회답변지원시스템은 국무총리실장이 출석·답변하는 정무위·특위 등과,
국회자료 제출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리 한 명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3. 총리 공관 내에 전산시스템 구축 지적 관련
ㅇ 국회답변지원시스템은 기존의 총리실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된 하나의 하위시스템
(하위 메뉴)으로
- 총리실 종합정보시스템이 이미 총리 공관에서도 접속가능한 환경이므로,
총리공관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