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한경연 “선제적 규제개혁으로 규제샌드박스 의존성 줄이고 불확실성 제거해야”｣ 보도 관련 (11.2 연합뉴스·뉴시스 등)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1.11.02
- 조회수 : 2115
-
211102한경연 “선제적 규제개혁으로 규제샌드박스 의존성 줄이고 불확실성 제거해야”(2021.11.2., 연합뉴스·뉴시스 등)보도설명자료.hwp
-
211102한경연 “선제적 규제개혁으로 규제샌드박스 의존성 줄이고 불확실성 제거해야”(2021.11.2., 연합뉴스·뉴시스 등)보도설명자료.pdf
1. 보도 내용
□ 선제적 규제개혁으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의존성 줄이고 불확실성 줄여야
ㅇ 현재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선제적 규제정비를 추진하여 규제샌드박스의 특례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
ㅇ 규제샌드박스가 허용한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규제에 변화가 없으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안도 찾아야
2. 설명 내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 및 성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ㅇ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이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지가 불확실하고, 현행 규제상 허용
되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 실험해 보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ㅇ 바로 이러한 경우에 기업들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를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바로 규제샌드박스입니다.
* 실증특례사업의 경우 통상 2년. 이후 2년 연장 가능
□ ‘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총 548건의 혁신사업이 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124건*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 공유주방, 온라인 대출비교, 가사서비스 플랫폼 등 124건
ㅇ 경제적으로도 △투자 3조 8천억원의 유치 △매출 1,145억원 △고용 5천여명 증가 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ㅇ ’20년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 조사결과, △일반기업의 92%가 ‘규제샌드박스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승인기업의 91.7%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여, 기업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제적 규제개혁 관련>
□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사업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규제개선 작업*(8,000여건)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개선(7차례, 338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개선 583건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AR·VR, 로봇, AI, 자울운항선박) △기업활동 2,400여건 △국민생활 2,300여건 등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8,000여건 규제개선
□ 한편,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아, 곧바로 규제를 개선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ㅇ 따라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 추가로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규제개선 작업과는 병행하여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ㅇ 정부는 향후에도 규제샌드박스 운영과 더불어 선제적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관련>
□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사업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될 경우 기업에게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입니다.
ㅇ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실증특례는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임시허가로 전환해 주거나, 필요한 기간만큼 실증특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주고,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였습니다.
※ 동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산업융합촉진법 등)을 금년 상반기에 개정 완료
□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수렴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