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총리 후보자 배우자 가족의 토지거래를 한-싱가폴 FTA와 연결 지은 보도(노컷 4.20)는 사실이 아닙니다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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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자 배우자 가족의 토지거래를 한-싱가폴 FTA와 연결 지은 보도(노컷 4.20)는 사실이 아닙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배우자 가족의 토지거래와 한-싱가포르 FTA를 연결 지은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먼저 토지거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후보자 배우자 가족 6인은 별세한 선친으로부터 70평이 채 안되는 토지를 상속받아 15년 이상 공동 소유하다가 매각하였습니다. 상속시점부터 매각 시점까지 보유기간이 길어 양도 차익이 발생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일 뿐 개발이익이나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나 투기가 아닙니다.
ㅇ 후보자 부부는 매각 과정을 배우자의 가족에게 일임했고 매수자와 일체 사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ㅇ 후보자 배우자의 지분은 전체 매각대금 중 7억여원이며, 관련 세금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ㅇ 매수자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토지를 사들였다는 주장도 인사청문 준비단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준비단은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한-싱가포르 FTA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한-싱가포르 FTA는 참여정부의 국책과제 중 하나로 2006년 체결됐습니다.
ㅇ 한 후보자는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서 한-싱가포르 FTA 체결을 위해 애쓴 수많은 민관 전문가 중 한 명일 뿐, 국가 대 국가 간에 이뤄진 협약이 개인간의 소규모 토지 거래와 연결 짓는 것 자체가 근거 없는 시각입니다.
ㅇ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 누군지, 어떤 회사가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개발해 어떤 수익을 올렸는지, 후보자는 전혀 알지 못하며, 알려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영향을 미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가 제출을 요구한 900여건의 자료를 속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