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총리실, 국회자료 제출 거부 지시” (2006.10.23(월))에 대한 설명자료
- 작성자 : 심화석
- 등록일 : 2006.10.24
- 조회수 : 3550
□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2006.10.23(월) 배포한 “청와대·총리실, 국회자료 제출 거부 지시” 보도자료와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자료 요약(이종구의원)
ㅇ 총리실은 ‘04.8월부터 관리중인 4백여건의 정책의제중 78건에
대해 자료제출 불가 결정을 내렸으며,
- 그 사유로 ‘추진상황 미흡’, ‘청와대 의견’, ‘정치적인 부담 우려’,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음
ㅇ 이는 현정권이 청와대 국정감사 태스크 포스-총리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각 부처 국감상황반 등 대응조직을 통해 일선부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토록 지시,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임
□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정책의제관리제도는 주요현안 또는 정책과제와 관련된 보도내용 또는 각종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이 확인되는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제도임
- 현재 관리중인 과제들은 정책적 사항으로서 대부분 정상 추진중에 있음. 다만 이중 78건은 대외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담당자가 실무적 판단을 한바 있음
- 대외공개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카테고리는 순전히 실무적 행정관리 측면에서의 편의성에 입각하여 분류한 것임
- 또 이 자료들은 전체가 취합되지도 못한 실무작업과정에 있는 상태로 그 내용 및 분류 등에 대한 검증은 국조실내에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단계임
<실무적 입장에서 대외공개 곤란하다고 본 사유>
① “BH의견, 특정인 발언” 등 포함 사항
ㅇ 이 의제들은 청와대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거나, 국조실 간부들이 소관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사항으로서,
- 구체적 발언자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행정 내부관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외공개가 어렵다고 판단
② “현재 진행중 또는 추진상황 관리 미흡” 관련 사항
ㅇ 이 의제의 검토내용 등이 공개될 경우, 이해당사자들의 압력, 새로운 갈등 요인의 부각 등으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과 정책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 또는 정책추진이 부진하여 내부독려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외공개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
③ “정치적 부담” 등 관련사항
ㅇ 노동관련 사항 또는 당정협의 필요과제 등으로 검토내용이 공개될 경우 이해 당사자들간 오해유발 또는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외공개를 자제한 것임
④ 기타
ㅇ 외교안보관련사항, 의제설정 부적절, 조사확인 등으로 대외공개시 혼선만 야기하고 내부 독려 또는 의제수정이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대외공개하지 않은 것임
□ 정부는, 국정감사시 효율적 수감을 위해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 국감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 특히 자료제출 거부 등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시킬 어떤 의도도 없고 그와 같은 행위도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