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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태양광 이어 교육예산 손보기? 국무총리실, '표적조사' 의혹」 (11.15,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2.11.15
  • 조회수 : 82

「태양광 이어 교육예산 손보기? 국무총리실, ‘표적조사’의혹(2022.11.15., 오마이뉴스)」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0월 27일 대전교육청을 시작으로 12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재정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


ㅇ 이 시기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고쳐 유·초·중등 예산을 대학에 떼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때와 겹침


□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부패예방추진단을 내세워 자신들의 정책방향에 맞춘 표적 조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


2. 설명내용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의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은 추진단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 점검의 일환이며 교부금제도 개선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ㅇ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의 언론보도 및 국회 등에서 지적이 있었던 교육예산 집행의 부적정 사례를 점검하고, 부패유발 요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동 점검은 지난 7월부터 기초자료 수집을 해 왔으며, 현재 본점검 실시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