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게시판읽기([보도설명자료]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자체' 별로 푼다…이달 중 상생안 발표」 (12.5, SBS Biz) 보도 관련)

대형마트 의무휴업‘지자체’별로 푼다. 이달 중 상생안 발표”(12.5, SBS Biz)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자체’ 별로 푼다…이달 중 상생안 발표” 기사에서,

ㅇ “규제개혁위원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지방자치단체 별로 풀기로 하고, 심야영업 규제로 막혔던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재추진” 전망 보도

ㅇ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달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위한상생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

2. 설명내용

□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닌 규제심판 제1차 회의(8.4) 후 관계부처 중심으로 이해단체 의견수렴 중입니다.

ㅇ 특히, 지난 10월 7일 관련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산업부 1차관 주재)를 발족해 상생방안을 마련 중이며,

ㅇ 현재 지속 논의 중인 상황으로, 향후일정 및 제도개선 방향 등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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