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의경제도 재도입 검토 관련 보도설명자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8.24
- 조회수 : 47601
의경제도 재도입 검토 관련 설명자료
1. 담화문 내용
ㅇ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하여 치안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ㅇ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 설명내용
□ 어제(23.8.23)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내용 중 “의무경찰 재도입도 적극 검토”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정부는 최근발생한 일련의 흉악범죄 사건을 감안, 국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우선 일상공간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의 치안활동을 대폭 보강할 계획입니다.
- 이 일환으로 현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하여 현장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활동에 주력토록 할 계획입니다.
ㅇ 그리고, 담화문에서 언급한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건은 이러한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의무경찰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